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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2010년 지방선거, 싱크탱크가 답일까?

by 밥이야기 2009.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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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에 설립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 알토에 위치한 미래연구소 모습. 미래 연구소에서는 매년 다양한
주제를 정해서
10년(Arcade)을 예측하는 '미래지도'를 만들어 발표한다.


 

야당과 민주개혁세력이 통합과 연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반 이명박 정부 노선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물음표입니다.

 
잘 알려지다 시피 미국을 움직이는 힘은
기부문화(비영리 단체)와 싱크탱크입니다.
오바마가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배경에는
싱크탱크가 있었지요.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체제입니다.
두 정당을 굳건하게 바치고 있는 싱크탱크는
브루킹스연구소(민주당)와 헤리티지 재단(공화당)입니다.
이 두 싱크탱크를 살펴보면, 정당에 대한 이해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다양한 정책개발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연구소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정당연구소는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지요.
표 많이 얻은 곳이 당연 살림도 넉넉합니다.
미국의 정당 싱크탱크는 민간 기부금으로 살림을 꾸려갑니다.
차이점이 분명히 있지요.

 
미국뿐만 아닙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그렇고
선진 국가 일수록 싱크탱크가 발전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몇 년 전부터 다양한 싱크탱크가 설립되었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의 출연금에 의존하는
국가형 싱크탱크와 대기업에 기반을 둔 기업형 싱크탱크가 많은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요.

 
일본 민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0년간 정책개발에 꾸준한 투자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요.

 
이제 진보진영도 큰 담론과 지향도 좋지만
생활정치, 생활정책을 개발하고 알려내어야 합니다.
감동적이고 피부에 와 닿은 서민밀착형 정책들이
선보여져야 합니다.
진보가 밥 먹여 살려 주겠다고 할 필요는 없지만
경제를 뛰어 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야겠지요.


2010년 지방선거는 2012년 대선 향방을 판가름 지을 분수령입니다.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 수구보수세력 입장에서야
무차별 홍보에 총력전을 기울일 겁니다.
깜박 정책이나 교묘한 이념 편가르기 작전도 등장하겠지요.
방송마저도 정권의 나팔수가 되었으니,
여러 모로 벽들이 많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한국의 비전을
쉽고 재미있게 보여줄 수 있는 청사진 또한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의 논리만으로는 1% 부족 한 것이 아니라
50% 부족합니다.

 
연대, 통합의 전제가 바로 싱크탱크라는 점을...
참여형 정책개발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미국 미래연구소는 보수성향이지만,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읽히고 받아 들일 수 있는 주제를 선정, 지도 한장에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광장을 시민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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