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절 이해, 일자리 사드는 커녕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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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뢰하까? 마찰 시대? 여야가 광복절(15일)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은 가운데 '건국절'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건국절 논란'은 보수·진보세력 간 건국시기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차이. 시각과 논점이 다르다? 균형은 사라졌다? 보수세력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제헌국회를 세운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보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반면 진보세력은 헌법 전문에도 명시돼 있는 만큼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11일이 건국일이라는 입장이다. 야권은 건국절을 옹호하는 여권을 향해 '임시정부 계승 여부를 흐린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광복절 경축사가 건국절 논쟁의 물꼬를 텄다. 박 대통령은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트위터에 "광복절입니다. 1945년 전 오늘, 일제로부터 해방된 해방절입니다"라고 언급한 뒤 "1948년 오늘은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를 세운 건국절입니다. 광복절·건국절이 겹친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을 기도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 또한 전날(14일) 서면 브리핑에서 "내일(15일)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대한민국 건국 68주년"이라고 언급했었다. 야권은 이에 발끈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오늘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과 광복의지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고 말한 데 대해 평가한다"면서도 "올해를 건국 68주년이라고 말한 것은 선열들의 이런 노력을 부정하는 매우 유감스런 언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1919년 기미독립선언으로 건립됐고,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된 것"이라며 "이는 역사적 사실이며, 제헌헌법의 전문에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 또한 이날 페이스북에 건국절 주장을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표는 "요즘 대한민국이 1948년 8월15일 건립됐으므로 그날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지적한 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직격했다. 문재인 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11월에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1948년 8월 15일 건국됐다고 하는 주장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문 전 대표는 또 최근 인천 자유공원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면서 "인천상륙작전의 영웅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지만, 알고 보면 3·1 독립운동 이후 한성 임시정부수립을 결의한 곳도 바로 이 곳"이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태동한 곳 중 하나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곳은 맥아더 장군의 동상만 있을 뿐 한성 임시정부와 관련한 아무런 기념물이나 표지가 없다"며 "독립운동 역사에 대한 우리의 소홀함이 이와 같으니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임시정부가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다가오는데도 우리는 아직 민주공화국을 완성하지 못했고, 국민주권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실현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광복을 맞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동북아정세를 두고도 "강대국 간 힘의 각축이 되풀이 된다는 점에서 구한말의 정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도 이제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심을 잡는다면 고래 사이의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북아의 평화를 선도하는 강소국이 되는 것이 광복을 맞이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