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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사회통합위원회,황석영과 이문열이 만날 때?

by 밥이야기 200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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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축사에 언급했던 ‘사회통합위원회(이하표기;사통위)’가 곧 출범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통위에서 활동할 위원들의 면모가 들어나자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정통우파 배제한 사회통합위원회, 문제 있다>라며 논평을 냈다. 민간위원 35명 중에 좌파가 많다는 이야기다. 위원 중에는 소설가 황석영과 참여, 민주 정부의 인사들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청와대 입장에서야 우파진영 사람들만 줄서기 해놓으면 모양새가 아니어서, 고심 끝에 조미료 치듯 인물들을 선정했을 것 같다.

 자유보수논객 복거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다. 우파정권 탄생에 기여한 이문열을 먼저 만나지 않고 왜 황석영을 먼저 만났느냐며 꼬집었다. 진보를 위장한 자유주의진보연합과 우파의 논리는 변함이 없다.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목 놓아 외치는 갈등조장 우파의 현주소다. 걱정하지마라라. 자칭 우파들이여. 어차피 사통위는 정권의 들러리 역할 밖에 할 수 없다. 이외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저는 반드시 말과 글을 주고받아야 소통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그보다 마음과 마음, 정신과 정신을 주고받는 소통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의 전제는 소통이다.

 
소통이 가능하려면 우선 마음을 열어야 하고 정신세계와 철학을 나누어 한다. 그런데 사통위는 현실적으로 사회통합의 기능을 할 수 없다. 사회통합에 앞서 우선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정책이나, 현안들을 풀어야 한다. 물론 사통위가 현실적 대안을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갈등공화국의 갈등을 풀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4번째로 갈등지수(0.71)가 높다. 민주주의 성숙도는 27위로 꼴찌고 정부 효과성지수는 23위다. 지수대로라면 한국은 수준 높은 갈등공화국이다. 갈등지수가 OECD 국가 평균 0.44로 낮아질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 27% 증가한다고 한다. 노벨경제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스티글리츠 보고서’(관련기사 읽어보기)에 따르면 이제 경제지표(국민총생산 등) 개념이 바뀌어 질 수밖에 없다. 양이 아니라 질적인 평가로의 전환. 성장의 개념 또한 바뀐다. 아무리 국내총생산이 높고,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고 해서 행복지수가 높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사통위의 역할 이전에 정부는 과연 지금까지 진정 마음을 열고 국민들과 대화를 나누었는지 먼저 두루 살펴보고,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이나, 무리한 사업은 중단시켜야 한다. 통합과 소통의 전제다. 그렇지 않고 사통위가 말뿐인 통합, 통합하자고 홍보만 하는 스피커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

 
사통위의 위원으로 내정된 황석영과 이문열만큼. 사통위는 상징성만으로 끝날 수 있다. 좌,우를 막론하고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것은 좋지만, 마음과 정신적 교감이 없다면 ‘공수래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가 참가비는 받겠지만, 빈말과 빈축만 살 사통위. 출범하기도 앞서 걱정되는 이유다. 차라리 자유주의시민연합의 성명서처럼 우파인사로 채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 더 이상 쇼를 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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