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회, 수원·성남·화성 시장 단식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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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미국 대선을 행해 달리는 버니 샌더스. 한국형 샌더스로 불리는 이 사장? 그나저나 왜 1인 시위를? 이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며 4조 7000억원의 반환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7일부터 단식농성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단식 농성까지? 수원·성남·용인·화성·과천·고양 등 경기도 6개 정부교부금 불교부 지방자치단체 시장은 지난달 31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이 시장은 이날 신계용 과천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에 이어 세 번째 주자로 나섰다. 이 시장은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15분 동안 “5000억 더 뺏을 생각 말고 박근혜 정부는 4조 7000억 반환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적힌 팻말을 앞에 놓고 정부를 향해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2014년 7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기초연금제도,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개편 등으로 지방 부담이 4조 7000억원 증가했고, 정부는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조정 등으로 이를 보전한다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보고서 내용을 두고 하는 주장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전가하며 융단폭격을 하고, 그중 살아남은 경기 6개 도시를 향해 또 한 번 정밀타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지방재정을 망가뜨린 원죄와 원상회복 약속 미이행을 숨기는 기만행위자 정당한 반대활동을 불법이라고 협박하는 것”이라며 성토했다. 이 시장은 1인 시위에 이어 7일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는 “허리띠를 졸라 매 겨우 모라토리엄에서 벗어났는데 1000억원의 예산을 빼앗기면 수십만명의 시민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시장으로서 시민 고통에 상응하는 투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성남시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청년배당, 산후조리, 무상교복 등 지방자치민을 위한 파격적인 복지정책을 펴왔는데 국가의 정책 발표 하나로 재정이 급격히 감소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수원·성남·용인·고양·화성·과천 등 경기도 6개지역 시장이 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 앞)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기자회견에 이어 단식투쟁에 들어간다. 이번 단식투쟁에 참가하는 3개 지자체장은 투쟁 현장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등 집무를 보기로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단식투쟁 기간 중 페이스북을 통해 하루에 30분∼1시간 상황을 실시간 중계한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박근혜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4조7000억원의 재정부담을 전가하며 융단폭격을 하고 그 중 살아남은 경기지역 성남 등 6개 대도시를 향해 또 한 번 정밀타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염 수원시장도 최근 전국 226개 지자체장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에 적극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수원ㆍ성남ㆍ용인ㆍ고양ㆍ화성ㆍ과천 등 6개 지역 시장들은 지난달 31일부터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31일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이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시위를 했다. 이어 1일에는 채인석 화성시장이 세종로 정부청사앞에서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ㆍ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ㆍ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이럴 경우 수원ㆍ성남 등 경기지역 6개 불교부단체는 8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단식중인 이 시장은 1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밥은 굶고 있지만 희망은 먹고 있다"라는 기사를 링크한 뒤 "밥은 못 먹는 대신 응원과 지지를 먹고 희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새누리당 시장도 외친다 '지방재정 개편 철회'"라는 기사를 링크한 뒤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민주주의 존폐에 관한 문제입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오늘 지방재정 약탈 반대 집회에 성남에서만 1만명이 참석했습니다"라며 "어떻게 1만명이 상경투쟁응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서준 하나..시장 철시"라고 했다. 그는 "3만명의 국민이 우중집회를 했으면 정부가 코빼기 반응이라도 보여야지.."라며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시장 찾은 이외수?..＇대한민국에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220개 지자체 거지 만들더니 우리도 거지 되라는 건가?"라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대규모 시민 집회에 참석하던 11일, 소설가 이외수 선생이 이재명 시장의 단식농성장을 ‘깜짝’ 찾아와 5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시장에게 “대한민국에 희망 남아있다... 나도 돕겠다”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남겼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집회에서 “끝까지 가보자!”고 박근혜 정부에 경고했다. 또한 소설가 이외수 선생은 이 시장에게 '단식을 이어가는 자양분’이 됐다. 이외수 선생은 이재명 시장의 저서 ‘오직 민주주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의 제호를 직접 써 줄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외수 선생은 이날 방문에서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대한민국 전체가 튼튼해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이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재명 시장께서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위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