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뇌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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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보수 논객 지만원(73)씨. 결국 재판에 출석했다가 광주 시민과 피해자들에게 강한 비난을 받았다. 5·18 기념재단 등에서 찾아온 시민 30여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525호 법정에서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 심리로 열린 지씨 사건의 첫 재판을 방청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읽었고 지씨는 특별한 반박을 하는 대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임하겠다며 재판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김 판사는 오는 6월16일 다음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첫 공판이 끝난 직후 지씨가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다리던 30여명의 광주 시민과 5·18 민주화운동 생존자 등은 "우리가 빨갱이냐", "어떻게 5·18을 간첩으로 몰 수 있나"라고 항의했다. 지씨가 대답 없이 떠나려 하자 이들은 뒤를 따라갔고, 이후 지씨가 한 여성의 얼굴을 밀치는 등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하는 시민 4명을 '광수'라고 지칭해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광수'는 '5·18 때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 그는 2014년 11월 같은 홈페이지에 '5·18 광주의 유언비어는 위장한 천주교 신부들이 담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비방한 혐의도 받았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지씨에 의해 황장엽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지목당한 박남선(72·광주민주화운동 때 시민군 상황실장)씨는 한 통화를 통해 "지금은 지씨의 주장이 황당하게 받아들여지지만, 5·18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은 나중에 지씨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허위 주장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지씨는 '지만원의 시스템 클럽'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대통령 뇌사상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갑자기 뇌사상태? 지씨는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 자기가 막아야 할 것을 보훈처장에게 공을 넘겨 보훈처장을 야당, 여당, 언론들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하게 했다. 박근혜는 뇌사상태에 있는가? 이게 무슨 나라이고 이런 게 무슨 대통령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지씨는 광주지역 신부 5명과 5ㆍ18 유공자 4명이 자신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첫 재판을 받았다.지씨는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50명 이상으로 보이는 광주사람들이 집단으로 나를 에워싸고 머리카락을 잡아 뽑고, 넥타이로 목을 조이고, 구두발로 차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집단 폭행을 가했다“면서 “법정 경찰 몇 명이 막아보았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지만원은 “오늘 모든 언론들은 ”지만원이 당해도 싸다, 고소하다“는 식의 기사들을 썼다”라며 “이런 행태의 언론들이 과연 사회의 목탁인가? 모두 빨갱이 자식들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만원, 박근혜 대통력 저격 글 전문>

대한민국 대통령 뇌사상태

어제 5.18 광주 5.18 행사에 참석하려던 보훈처장이 광주의 폭력에 밀려 행사의 주무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쫓겨났다. 행정부처의 장이 폭력에 밀려 쫓겨나는 것은 국가기강이 극도로 해이된 무법천지를 의미한다. 이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이나 행자부 장관은 광주의 이 불법사태에 대하여 일언반구 경고의 메시지가 없다. 대통령과 법무장관 행자부장관의 법질서 의식이 마비된 것이다.

오늘 광주 신부 5명과 광주의 5.18유공자 4명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김강산 판사, 나는 국선변호인을 사양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으니 재판을 미뤄달라 했고, 재판장은 이를 수락하여 다음 재판은 6월 16일 오전 10:40분에 형사법정 525호 법정에서 열겠다고 했다.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50명 이상으로 보이는 광주사람들이 집단으로 나를 에워싸고 머리카락을 잡아 뽑고, 넥타이로 목을 조이고, 구두발로 차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집단 폭행을 가했다, 법정 경찰 몇 명이 막아보았지만 역부족이었다. 우리 회원들은 노인들이 주였는데 불과 10명 안팎이었다. 중과부적이었다.

우리 열성 회원 한분도 많이 다쳤다, 나는 5층 복도에서 당하고, 1층 복도에서 당했고, 건물 밖에서 차도로 나가는 150미터 거리에서도 내내 당했다. 30분 이상 당했다. 택시를 탔지만 택시를 에워싸고 문 열린 택시 안에 있는 나를 집요하게 폭행했다. 쌍욕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회원님과 함께 2주간씩의 진단서를 떼었고 경찰에 고소를 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한 것은 법원 사무국 총무과장의 말이었다. 아침 9시 50분에 광주사람들이 버스로 상경하여 법원으로 온다는 정보를 입수했지만 경찰력을 동원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여 법정경찰관 9명만 배치했다는 말이었다. 35분 동안에 바로 코앞에 있는 경찰이 동원될 수 없다는 총무과장의 말이 매우 기분 상하게 들렸다.

또 하나 마음에 용서되지 않는 것은 판사가 이미 20분 전부터 법정을 점령한 광주사람들의 대화를 충분히 들었을 텐데, 피고인인 나를 이들로부터 보호하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서 구태여 아주 특별한 음성으로 내 아파트 주소 동호수까지 또박또박 말하면서 “맞는가요?” 이렇게 물었다. 이는 내가 피해를 당해도 좋다는 적극적인 협조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경찰은 이 정도이면 법관기피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어떤 변호사들은 이는 기피신청이 아니라 고소의 대상이라고도 했다.

오늘 모든 언론들은 “지만원이 당해도 싸다, 고소하다”는 식의 기사들을 썼다. 이런 행태의 언론들이 과연 사회의 목탁인가? 모두 빨갱이 자식들인 것이다. 대통령, 법무장관 행자부 장관은 다 뭐하는 인간들인가? 보훈처 장관이 불법행위를 당해도 아무 말 없다.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면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자세여야 하거늘, 어떻게 광주에서 버스를 동원하여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법정 앞 복도와 법원 안에서 폭행을 당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종말이다.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 자기가 막아야 할 것을 보훈처장에게 공을 넘겨, 보훈처장을 야당, 여당, 언론들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하게 했다. 박근혜는 뇌사상태에 있는가? 이게 무슨 나라이고 이런 게 무슨 대통령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