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병역특례 폐지,2023년 까지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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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관련 이공계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국방부가 '병역 자원 확보' 차원에서 이공계 병역 특례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동안 매년 약 1만여 명의 이공계 인력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왔고, 기업들도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을 것 같다?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들을 일선 군부대 대신 산업현장에서 복무시키는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해마다 약 1만 명에 달하는 이공계 인력들이 이 제도를 통해 병역을 대신해왔다. 국방부는 단계적으로 특례 대상을 줄여 2023년까지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은 올해 6000명에서 2019년 4000명, 2020년 3000명 등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뜻이다. 석박사 과정 인력이 연구기관에서 대체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도 현행 3000명 수준에서 매년 수백 명씩 줄여 나간다는 것. 특히 박사 과정 대상의 병역특례는 당장 2019년부터 중단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마다 군 복무자가 줄고 있어 더이상 대체복무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기술 연구에 적극 활용해 온 이공계 전문 교육기관과 학생들은 반발할 수 있다. 고급 기술인력을 지원 받아온 중소기업들도 당장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 "출생률 하락으로 2020년 초반에는 연간 2~3만 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2011년부터 관련 기관과 전환·대체 복무 폐지를 검토해 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