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이사제 도입,경총 오로지 반대하는 이유는 정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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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울시가 산하기관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노동이사제에 대해 위험하고 무모한 실험이라고 반대하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왜 그럴까? 노동이사제는 미국과 주요 유럽국가에서 보편화되었다. 상식이라년 근로자 이사제도는 유럽국가들의 경우 산업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한 수단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는 예가 많다. 당사자 자율주의를 지향하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총은 오늘(10일)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도입 계획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노동이사제는 방만 경영으로 적자를 거듭하는 공기업 개혁을 방해하고 생존마저 위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역발상 아닐까? 근로이서제는 공기업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중요하지 않을까? 경총은 노동이사제는 우리나라 경제체계나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로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우리나라 시장경제질서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서울시가 모델로 하는 독일식 노동이사제는 기업들이 2차 대전에 동원됐던 역사적 반성에 따른 것이었다며 이제는 독일에서도 자본시장 발전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제도로 외면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 이사와 경영진의 의견 대립으로 이사회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고 손해는 주주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 협력적 노사관계가 자리 잡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이사는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는데 역할이 편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벌써 공기업 노조들은 노동이사제를 통해 성과연봉제와 공정인사제도 도입을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그야말로 공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경총 발언은 이율배반적 아닐까? 1970년대 독일에서 도입한 제도가 50여년 만에 한국에서 도입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 노조는 공동경영파트너다. 노동이사의 수는 전체 결정을 좌우할 숫자도 아니다? 한두 명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는 민간부문에서도 참여하고 있는데 공공부분에서 참여하는 것도 경총은 모르는 걸까? 2007년부터 금융 경제를 몰락시킨 주범은 누구일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살종되었을까? 그 이후 노조는 많은 경영노조파트너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바정상적인 경총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