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혜택 강화,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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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한 연금일까? 아이러니 하다. 부자를 위한 연금인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으면 더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에서 주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직흥적 일시적 혜택은 정상일까?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장애 결정시점도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3개 장애유형 가운데 암의 장애, 척추의 장애, 귀의 장애, 입의 장애 등 8개 장애유형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일부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직성척추염으로 척추장애를 입으면 현재는 최고 등급이 장애 3급이지만, 앞으로는 2급으로 상향 조정됩니다.또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각 판단해 장애정도 판정 시점을 앞당겨 장애연금 수급 시기도 빨라진다. 개정안을 보면 13개 장애유형 중에서 악성신생물(암)의 장애와 척추 장애, 귀와 입, 팔·다리의 장애, 심장의 장애, 혈액·조혈기의 장애,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등 8개 장애유형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일부 개선했다, 하나의 질병으로 여러 장애가 발생할 때 모든 장애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완치일'을 정하던 것을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각 판단해 판정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복지부는 약 80억 원의 장애연금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