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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언론자유지수 순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즌에는?

by 밥이야기 201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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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자유 현주소는? 언론의 질은? 양만 넘쳐날까? 파리 소재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20일(현지시간) 공개한 '2016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전체 180개 조사대상 가운데 70위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세계 언론자유지수가 역대 최저순위를 기록한 것이다. 언론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2013년 50위를 기점으로 2014년 57위, 2015년 60위 등 3년 연속 떨어졌다. 왜 그럴까?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2002년 집계시작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6년 31위로 정점에 오른 뒤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69위로 폭락했다가 이번에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RSF는 한국의 언론자유 상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미디어와 정부 당국 사이의 관계가 매우 긴장스럽다. 정부는 점점 더 비판을 참지 못하고 있고, 이미 양극화된 미디어에 대한 간섭으로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 7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가 미디어 자기검열의 주된 이유"라면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공공 토론은 국가보안법의 방해를 받고 있다. 이것 또한 온라인 검열의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했다.언론자유지수 순위 중에 북한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79위로 언론자유지수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RSF 사무총장은 “오늘날 신기술을 통해 권력자들이 대중에 직접 호소하기가 더 쉬워지면서 독립 정보를 대표하는 자들에 대한 폭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중국(176위), 시리아(177위), 투르크메니스탄(178위), 에리트레아(180위)가 하위권을 형성했다. 언론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된 나라는 핀란드가 6년 연속 1위에 올랐고, 네덜란드(2위), 노르웨이(3위), 덴마크(4위), 뉴질랜드(5위), 코스타리카(6위), 스위스(7위), 스웨덴(8위), 아일랜드(9위) 등 북·서유럽 국가들이 뒤이었다. 태국, 홍콩보다 낙하된 한국.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왜 언론자유 지수가? 이런 수준이다. 창피스럽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