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노동개혁, 경제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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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20대 총선 결과, 새누리당(여당)이 여소야대로 침체기로 전환됐다. 이런 상황에서 뚫고 가야할 길은 경제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레임덕 현상이 현실화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개혁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 하에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쎄?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창조경제 정책 추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거듭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노동개혁의 기본은 상실되었다. 경제 개혁이 전제되지 않으면, 노동개혁은 의미가 없다. 형식적인 틀 밖에 없다. 우리는 불평등에 뭍혀있는 현실을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대하는 노동5법 등 노동개혁에 대해 박 대통령이 이같은 강행 의지를 밝힌 것은 총선에서 참패해 여소야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통치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총선 참패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 대통령은 오는 18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대 임기 내에 노동개혁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일자리 창출 등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의 입법 환경은 19대보다 훨씬 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이 사실상 좌초된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남은 19대 국회 임기 동안 노동개혁을 어떻게 추진할지를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5월 29일까지가 임기인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20대 국회가 시작된 뒤 원 구성, 법안 발의, 여야 논의 등을 다시 거쳐야 한다.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했던 19대 국회에서도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20대 국회에서 이대로 노동개혁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특히 정부가 중장년 일자리와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해 온 파견법은 야당과 노동계가 불안정한 일자리만 양산한다며 가장 반발해 온 이슈다. 일부에서는 야당의 반발이 강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3대 법안만이라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법안 수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 3개가 다 근로조건 향상 차원이고, 파견법 하나만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차원”이라며 “기간제법도 양보한 상황에서 파견법마저 포기하면 노동개혁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