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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전국 억대연봉자, 부자 감세와 부유세는?

by 밥이야기 201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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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억대연봉자가 52 만 명이라고 하네요. 좋겠네요? 부자들. 박근혜 대통령은? 당연 포함되어 있겠지요. 박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12018000. 기부는 하세요? 얼마나 기부하는 지 궁금합니다. 스포츠 스타 김연아는 얼마낙 기부를 많이 하는지 아세요? 국무총리는 164366000. 장관은 12868000. 공무원 보수규정에 명시돼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일부 수당과 업무추진비, 특수 활동비, 여비 등 사실상 보수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 수 없지요. 업무추진비과 얼마일까요? 공개바랍니다. 대통령이나 장관과 같은 고위 정무직 연봉은 해마다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결정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고 합니다. 이 분들은 어렵게 살고 계시는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만 말로 끝나는 경제 상황은? 억대 연봉자 52만 명.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총 316개 공공기관의 2012~20143년 평균 기관장 연봉과 직원 1인당 연봉, 신입사원 초임 연봉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노근 의원이 웬 일로? 20대 총선을 생각해서 발표한 것은 아니겠지요? 기관장 연봉(3년 평균)이 가장 많은 곳은 중소기업은행으로 47051만원에 달했다. 중소기업은행장의 연봉은 2012년과 2013년 각각 5억원이 넘었고, 201436000 여 만 원. 공공기관 직원 1인당 연봉(3년 평균)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투자공사로 1인당 1384만원에 달했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 183만원, 한국기계연구원 9866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 9702만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951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3년 평균 신입사원 초임 연봉은 항공안전기술원이 4420만원으로 가장 높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4315만원), 한국연구재단(4296만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4270만원). 일부 기관들은 부채가 늘거나 기관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음에도 임직원 연봉은 계속 상승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렴도 평가등급으로 20135등급(매우 미흡), 20144등급(미흡)을 받고 최근 3년간 부채도 매년 증가했지만 기관장과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네요? 이럴 수가? 하지만 재계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나아가서 부자 감세는 없습니까? 기억컨대 미국 대통령 후보 버니 샌더스가 상원의원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10(?) 샌더스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부자 감세를 비판하는 8시간 넘믄 연설이 떠오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