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한국 사드 전략은 정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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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는 정상일까? 중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 사드 배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협의했다. 가상화했던 사드는 현실화되었지만, 때와 때를 미루고 있었다. 중국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참에 한국 설 연휴에 겨냥한 북한 장거리 미사일은 사드가 징후로 되듯이 보편화가 되었다. 박근혜 정권 출범 뒤 중국과 사상 최고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경제가 아니라 안보강화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는 7일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는 다른 국가의 안전 이익을 훼손해선 안된다. 신중하게 처리해주길 촉구한다”라고 반응했다. 쉽지만 어려운 표현이다.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이 주도하는 사드 방어무기체계가 북한이 아닌 자국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 사드의 탐지 범위가 북한을 초과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탐지 범위가 넓어지면 좋아 보이지만, 누구를 위한 전략인지 고민해야 한다. 한국은 탐지 거리를 북한 정도에 제한하는 수준으로 성능을 낮춰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중국은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미국이 한국 사드를 통해 중국, 러시아를 탐지하겠다는 뜻. 누가 오로지 방어체제가 아니라 감시에 가까운 탐지 장악화. 중국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사드의 정찰, 탐색 범위는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에 까지 이른다”. 중국의 한반도 주변외교 핵심은 정세 안정이다. 그러나 사드는 주변 정세를 격하게 흔들 수 있다.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은 견제와 고립에 직면할 것이고 실제 이득을 챙기는 것은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방어란 시스템으로 미국은 내정간섭을 펼치겠다는 뜻. 사드 배치는 북핵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중 관계를 더 껄끄럽게 몰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