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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4대강 사업,"착공은 했으나 완공은 없다"

by 밥이야기 201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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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3일) 방송된 KBS <추적60분 >에서는 추적추적 장맛비 내리는 4대강 현장을 찾았다. '긴급점검 4대강, 안전한가'.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 도청 사건 의혹으로 공영방송이 정부방송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KBS. 한진중공업을 다룬 MBC 시사매거진2580보다는 진실에 더 가깝게 갔다고 본다. 물론 제대로 탐사보도를 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나마 다행이다" 수준이다. 김인규 사장이 뮤직뱅크 도쿄돔  k-pop 공연 참관을 위해 일본을 간 틈을 타서 추적60분 제작진이 사고(?)를 친 것일까? 지금 긴급점검이 필요한 곳은 4대강 사업 뿐만 아니다. 나라살림 전체가 긴급점검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자,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과연 끝을 낼 수 있을까. 추적 60에서 한 교수가 이런 말 남겼다. " 착공은 했으나 완공은 없다 ". 와 닿는 말이다. 사업은 시작했으나, 완공의 나팔을 불더라도, 이번 집중 장맛비을 통해 본 4대강의 모습처럼 계속 땜방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다. 4대강 사업 예산은 22조다. 국민 일인당 45만원을 투자, 아니 혈세를 챙겨 만든 사업이다. 강탈이다. 하지만 22조는 눈에 보이는 돈이지만, 눈에 가린 비용은 엄청날 것이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추적60분 4대강 편을 보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김 의원은 건축을 전공했고, 4대강 사업에 대해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진애 

 김진애 
 김진애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 추진본부나 정부는 여전히 4대강 사업을 낙관적으로 보고있다. 아니 낙관적으로 문제점을 피해가고 있다. 누구 때문일까?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한 이명박 대통령 때문이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다는 비판을 감뇌하고 진언을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렇기에 4대강 사업에 대해 정부나 여당 인사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싸고 돌 수 밖에 없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되더라도 유지비가 상당하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4대강 사업 권역에 호텔짓고, 골프장 만들고, 개발 사업으로 난장판 만들어 돈을 채울 생각인가? 결국 국민의 혈세밖에 없다.문제는 4대강 본류에 홍수로 인한 피해가 올 때가 가장 큰 문제다. 깨진독에 물붓기다. 




4대강 사업은 착공은 했으나 완공은 없다. 완공은 했지만 또 착공을 해야하는 악순환의 반복이 지속될 것이 뻔하다. 물을 가두면 썩는다. 너무 과학적인 사실 아닌가. 준설로 인한 피해, 재준설의 반복, 굽이쳐 흐르는 강폭이 인위적으로 넓어짐에 따라 유속이 빨라지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눈에 뻔하다.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 이후에 4대강 긴급점검이 시작될 것 같다. 하지만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어떻게 되돌리나. 22조가 아니라 몇 배에 달하는 예산을 투여해도 4대강은 쉽게 돌아오지 않고 완공을 거부할 것 같다. 파괴는 쉽지만 자연을 원상복구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국민들은 알게 될 것 같다. 이명박 정부가 엄청난 금액을 들여 국민들에게 환경공부 하나는 끝내 주게 시키고 있구나. 오호통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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