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명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이 총격이 아니라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만 4천명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68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 정신질환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화장실에서 살아온 남매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의 사정을 몰랐을까? 몰랐다면 1차적 책임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책임이 크다. 새삼스럽다. 뒷북치는 것 같다. 복지사각지대는 현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거론되었다.그렇다면 '복지사각지대'란 무엇일까? 어떤 지역일까? 사각지대란 군사용어다. 무기가 닿지 않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뜻한다.아무리 퍼부어도, 땅만 파일 뿐 적군에게 충격을 주지 못한다. 바위땅에 삽질하는 격이다. 복지사각지대는 국가의 복지정책(복지예산)에서 소외된 지역이자 그 지역에 놓인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중산층에 있다가 하위계층으로 전락한 차상위계층도 포함된다. 차상위계층은 복지레이더에 잘 포착이 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도 받지 못한다. 예를들어 집과 자동차가 있지만, 매달 수입이 없는 사람. 갑자기 다니는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자녀 교육비가 한 참 들어갈 때인데, 어떻겠는가? 죽고 싶은 심정아닐까.

*동아일보 화면캡처

이 대통령은 충격을 받고, 복지전달체계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맞다. 틀린말이 아니다. 100원을 거두어 막개발 삽질에 쓰는 것보다, 10원을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혈세가 쓰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권력 중심부가 썩어있으면 세금을 많이 거두어도 엉뚱한 곳에 쓰인다. 이 대통령에게 묻고싶다. 과연 한국의 복지 통계를 신뢰할만한 수준인가. 지속적으로 통계와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회복지사들이 박봉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물어 볼 것이 너무 많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벼락치기 하듯,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파악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통계체제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참여 정부의 복지시스템과 통계자료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잘 이어 받아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정비했다면, 지금와서 사각지대 운운할 이유 없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은 2만 4천명이 아니라, 2십 4만명이 아닐까? 이명박 대통령은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본 결과 2만 4천여명이나 찾았고 그 중 절반이상은 장애인과 노인, 아동이었다"고 말했다. 맞다.런데 왜 언급한 대상의 복지예산을 깍았나. 형님예산과 영부인예산부터 철회하시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복지예산을 마련한 다음에 복지사각지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당장 시급하게 투여해야 할 복지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상황에 금방 처해질 수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도 병행되어야 한다. 생계형 자살도 매년 숨지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나. 그런 통계자료가 계속 마련되고 있는가. 주먹구구식, 땜방, 임시방편 처방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벼랑 끝에 선 사람과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사람, 둘 다 중요하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가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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