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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김제동,"반값 등록금 요구가 왜 '반정부'라는 거죠?"

by 밥이야기 201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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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이 경향신문에 게재하고 있는 <김제동 똑똑똑>이 알바 대학생 두 분의 마음을 노크했지요. 김제동은 자신의 트위터에 " 반값 등록금 요구가 왜 '반정부'라는 거죠 " 라면 신문기사를 어깨걸기(링크) 했네요. 정부여당이나 이른바 보수우익을 자처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촛불시위지요. 촛불만 들면 걱정이 되는가 봅니다. 그러게 잘하지. 약속을 잘 지켰으면, 서민들 등허리 휘어지는 고물가시대를 열지 않았으면 누가 촛불 들겠습니까. 김제동, 김미화, 김여진 등 연예인들의 정치 참여(사회 참여)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예인의 정치참여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외국의 사례를 들어 말했던이 김여진은 연기하지말고 정치하는 것이 맞다고 댓글을 남기는 사람이 있네요. 이 글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아니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정몽준 의원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가사 김흥국이 1위시위를 벌이고 삭발까지 했지요. 정두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 김미화, 김제동씨에 이어 김흥국씨의 출연정지는 우리가 아직도 후진국임을 보여주는 사례.. 방송인도 자연인으로서 정치적 견해와 선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몽준 의원도 거들었지요. "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오바마를 위해 모금도 하고 연설도 했지만 시사프로그램을 하지 말라는 요구는 없었는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자 정치적 동물입니다. 이런 구태의연한 말을 다시 언급해야하나요? 사는게 정치아닌가요? 정치인만 정치하나요? 일상의 민주주의는 일상의 정치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민주주의가 더 깊고 넓게 뿌리내릴 수 있지요. 김여진이나 김제동에게 정치를 하라는 말을 한 사람들도 다 정치적 발언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 걸까요? 알면서 착각을 하는 거지요.



반값 등록금 요구를 '반정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반정부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지요. 반값 등록금 요구와 실현사이에는 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와 시각의 문제지요. 저는 반값 등록금도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학지상주의, 경쟁지상주의, 속도지상주의, 성적지상주의를 만들어 낸 교육정책 전반을 개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극을 좁히는 길이지요.  반정부시위가 이명박 정부 때만 있었나요. 민주,참여 정부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김제동의 트윗을 보고 두가지를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연예인들의 정치참여는 존중되어야 한다. 둘, 반값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 전반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시각을 가지고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 방송에서 퇴출한 방송사의 정치적 견해를 밝혀라. 핀란드식 교육혁명은 아니더라도, 조금 길게 넓게 우리 사회를 한 단계 격상시킬수 있는 질이 담보된 교육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고등학교만 나와도 차별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인가요?



반값 등록금 요구는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설계한다는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참여 정부의 정책 기조와 큰 차이가 없어보여도, 신자유주의 세계관(친기업, 성장위주의 정책 등)을 너무 빠르고 집중적으로 심화시켜낸 것이 화근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거지요. 오죽하면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정부를 가리켜 '신자유주의 막차'를 탄 정부라고 하겠습니까? 교육문제가 오늘의 문제였습니까? 이제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분리의 정치(다른 차원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거대한 것은 결국 차별을 낳을 수 밖에 없지요. 동네방네와 지방의 현실을 떠올리면 됩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의미를 되새겨 살려 낼 필요가 있지요. 국가나 정부, 대의민주정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생각도 착각도 서서히 벗겨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일상의 풀뿌리정치, 풀뿌리네트워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미지출처:경향신문(김제동의 똑똑똑)

등록금이 낮아지거나 없어지면 대학에 안 가는 아이들은 있을 수 있어도 못 가는 아이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돈 없어서 포기하는 아이들도 많을 텐데, 그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등록금 낮추면서 세금을 더 걷네 마네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국가사업 비중만 전환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도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걸 비장애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고 따질 건가요? <김제동의 똑똑똑 - 한 대학생의 이야기 중에서 발췌) * 원문 읽어보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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