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적립금은 플러스, 서민은 마이너스 대출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전국 주요 사립대 100곳이 지난해 학생들 등록금을 받아 쓰고, 꾹꾹 쟁여놓은 적립금이 8117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홍익대가 적립금 금액 규모로는, 544억 9000여만원으로 1위다. 축하드린다. 대학당 평균 81억원. 공개된 회계자료를 분석한 자료이기에 더 많으면 많지 적을리 없을 것 같다. 학생 1인당 평균 81만 9000원을 깍아 줄 수 있는 금액이다. 대학 적립금은 특정사업(연구,건축 등)에 쓰기 위해 별도로 예치해두는 준비금이다. 비싼등록금, 적립금을 떠나 슬픈 현실은 한국 대학 수준이 형편 없다는 것. 조선일보는 ' OECD 중 등록금은 2위, 교육의 질은 꼴찌'라는 글 꼬리표를 달았다. 이 기사를 읽고 사립 대학 이사장과 이사진 총장은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하다. 어차피 한겨레나 경향은 잘 읽지 않을 것 같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읽을터이니, 모를 일 있겠는가.



기사(중앙일보)에 따르면 일부 대학은 등록금 160억을 빼내 '건축 적립금'이라는 꼬리표를 달게해서 적립해 놓고 있다고 한다. 2년 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두고 정진곤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 분은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출신이다. 취업하고 갚아라? 대학을 졸업하고 반 가까이가 취직을 하지 못하는 현실인데, 취업이 되지 않으면 25년 동안 나누어 갚아라는 간단한 시장논리다. 약자에 대한 배려는 없다. 비 정규직 노동자로 계속 살아가라는 말인가? 반값등록금 문제가 여당인사(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부터 제기되었을 때, 정부여당 일부 인사들은 앞다투어 예산과 대안, 복지포퓰리즘을 이야기했다. 일부 언론도 마찬가지. 



대학 등록금 해결 방안은 의외로 간단하다. 먼저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대안 없는 포퓰리즘 말밖에 없다. 사학 재단의 비리문제를 제대로 뿌리 뽑을 수 있는 사학법 개정, 개발공약예산만 줄여도 해결된다. 정부가 삽질만 하려하니, 대학도 더 닮아가는 것 아닌가. 투기하고, 적립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생각은 하지 않으니, 꼴찌 아닌가. 꼴찌가 나쁘다는 뜻으로 예를 든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대학생들과 대학생 자녀들 둔 학부모들은 허리 짤릴 판인데, 자신들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가. 이명박 대통령도 " 나도 힘들게 대학 생활 해보아서' 잘 알고 있으면서, 왜 딴청만 피우는가. 자신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반값등록금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인식이며 의지다. 반값등록금은 생존의 문제다. 밥줄의 문제다. 서민들은 마이너스 대출을 연장하기에 바쁘고, 신용없이 마이너스 대출도 받지 못해, 비싼 사채이자 지불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 중앙일보 인포그래픽 뉴스(한 눈으로 보는 대학 적립금 보기)/ 아래 더보기 클릭

이제 이명박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버려야 할 약속 아닌 약속(4대강 사업)은 진행시키고
꼭 필요한 공약은 공수표 난발하지 말라. 레임덕이라는 말이 그리 싫다면 차라리 하야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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