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과 중수부의 착각

김준규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가 긴급 회의를 가졌다. 검찰이 '대검 중수부 폐지'에 반발, 저축은행 수사를 어물쩍 잠정 보류한지 하루 만이다.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의 종복이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잘 알것이다 말뿐이라는 걸. 태업과 파업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다. 왜 좀 길게 하시지.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검찰도 법을 떠나서 파업할 수 있다. 하지만 중수부폐지를 이유 삼아, 국민들 관심이 집중된 권력형 비리를 중단 운운한다는 것은 검찰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않겠다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정치권만 생각하지 마시라. 큰 착각이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왜 저축은행 수사 시기에 뻔한 시나리오를 꺼내 들었는가? 검찰도 그렇고 정치권도 착각하고 있다.


김 총장은 긴급회동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 대검 중수부는 큰 악에 맞서 왔으며, 앞으로도 부패 수사의 본산으로서 임무를 소화하겠다... 모든 것은 국민 뜻에 따르겠지만, 작은 부패는 처벌하고 큰 부패는 지나쳐야 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검 중수부 폐지는 반대하지만, 저축은행 수사는 계속하겠다는 것. 쏟아지는 비판이 두려워서다. 정말 검찰이 큰 악에 맞서왔는가? 이명박 정부들어 검찰의 신뢰는 무너졌다는 것을 김 총장은 누구보다 잘 알것이다.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뿐.

김 총장은 말을 거꾸로 참 잘한다. 작은 부패는 처벌했지만, 권력형 부패비리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했는가? 자신들의 비리 문제는 덮고, 표적 수사로 일관한 검찰의 수장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 누가 검찰을 믿겠는가. 검찰개혁은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분적인 개혁은 이루어지겠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불가능하다. 검찰, 사법개혁 중에 요체는 '대검 중수부 폐지'가 아니다. 페지를 한들 무엇을 하겠는가. 검찰의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하나마나 개혁아닐까?. 정치검찰, 떡검이 과연 검찰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중수부 폐지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문제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단위가 필요하다. 이름만 바꾼들 무슨 소용있겠는가.



김 총장은 "항해가 잘못되면 선장이 책임지면 되지 배까지 침몰시킬 필요는 없다"가 말했다. 검찰을 침몰시키는 주체는 누구인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다. 이미 검찰은 항해를 잘 못했다. 민심의 바다가 아니라, 권력의 산으로 올라갔다. 김 총장이 먼저 사퇴하는 것이 어떨까. 책임질 때 아닌가. 검찰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젊은 검사들을 위해서라도 물러서길 바란다. 중수부 폐지를 핑계삼아, 거래라도 하겠다는 것으로 비추어지는 검찰의 착각을 이미 국민들은 알고 있다. 권력형 비리 수사가 협박의 대상인가?.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기 바란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아무튼 검찰은 성역없는 저축은행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사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건 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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