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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패, 비리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고 있네요. 정부, 기업,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도 부족할 판인데,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CPI)가 발표한 한국의 부패지수(2010년 기준)는 2년 연속 하락했지요. 39위(조사대상 국가 178개국 중). 6년만(2009년부터)에 처음 하락했지요. 절대부패에서 갓 벗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상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전직 간부의 비리혐의를 포착하기도 했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서민들은 치솟는 물가에 주름을 펴지 못하고 있는데, 재벌가 총수는 선물투자로 1000억원을 날리고도 '개인적인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최근 귀국한 외교통상부 공관장의 짐에서는 코끼리 상아 16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짐을 싣는 과정에서 실수로 상아가 들어갔다고 해명했다는데, 누가 믿을까요?
어제 MBC 뉴스데스크는 '대학 연구비 유용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연구하라고 국민 혈세로 돈을 주었는데, 연구는 제대호 하지않고 개인 쌈짓돈, 비자금으로 썼다고 하네요.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매번 대학 연구비 유용 혹은 횡령 사건은 비일비재였지요. 하지만 그때만 잠시, 매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선출된 국회의원이나 지방단체장(의원 등)이 비리혐의로 구속되는 것 처럼. 한국연구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국가 기초연구지원시스템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해 세개(한국과학재단,한국학술진흥재단,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재단을 통합시켜 2009년 9월에 탄생시켰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대학교수들에게 매해 지원하는 연구비는 3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이번에 적발된 대학은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높은 등록금에 취업전쟁에 힘든 청춘을 보내고 있는데, 대학 교수들은 연구비 챙겨 개인용도로 쓰고 있는 현실이니, 참 걱정됩니다.더 웃기는 것은 한국연구재단은 사후정산만 할 뿐 감사권이 없다고 합니다.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돼서 회수되는 금액은 0.01%. " 대학원 사회에서 교수라는 것은 제왕적 권위를 가진 신적인 존재인데 교수의 권위에 대항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서울대 박사과정 대학원생)" MBC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과학재단은 70명의 전담 감사가 1년 내내 연구비 집행을 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에 들면 뭐합니까? 부패,비리가 후진국인데. 결국 국민 혈세가 사회지도층인사들의 도덕적 해이로 혈관이 막혀 순환이 안되다 보니, 힘든 것은 서민들 뿐입니다. 시골의사 박경철은 요즘의 한국 상황을 빗대어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국민 혈세가 개인 쌈짓돈과 비자금이 되는 세상. 한탕주의가 안 생기는 것이 이상하지요. 속도, 경쟁지상주의에서 부패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명박 정부 하반기는 예견했던대로 부패문제가 핵심이 되겠지요. 그 이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제 MBC 뉴스데스크는 '대학 연구비 유용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연구하라고 국민 혈세로 돈을 주었는데, 연구는 제대호 하지않고 개인 쌈짓돈, 비자금으로 썼다고 하네요.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매번 대학 연구비 유용 혹은 횡령 사건은 비일비재였지요. 하지만 그때만 잠시, 매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선출된 국회의원이나 지방단체장(의원 등)이 비리혐의로 구속되는 것 처럼. 한국연구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국가 기초연구지원시스템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해 세개(한국과학재단,한국학술진흥재단,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재단을 통합시켜 2009년 9월에 탄생시켰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대학교수들에게 매해 지원하는 연구비는 3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이번에 적발된 대학은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높은 등록금에 취업전쟁에 힘든 청춘을 보내고 있는데, 대학 교수들은 연구비 챙겨 개인용도로 쓰고 있는 현실이니, 참 걱정됩니다.더 웃기는 것은 한국연구재단은 사후정산만 할 뿐 감사권이 없다고 합니다.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돼서 회수되는 금액은 0.01%. " 대학원 사회에서 교수라는 것은 제왕적 권위를 가진 신적인 존재인데 교수의 권위에 대항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서울대 박사과정 대학원생)" MBC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과학재단은 70명의 전담 감사가 1년 내내 연구비 집행을 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에 들면 뭐합니까? 부패,비리가 후진국인데. 결국 국민 혈세가 사회지도층인사들의 도덕적 해이로 혈관이 막혀 순환이 안되다 보니, 힘든 것은 서민들 뿐입니다. 시골의사 박경철은 요즘의 한국 상황을 빗대어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chondoc 박경철
하지만 수조원을 불법 상속/증여하고 수천억을 탈세해도 사면받고, 대형 금융사건을 일으켜도 일이년 살고나오면 삼대가 보장되죠. 이런 상황에서 불법도박으로 번돈 100억을 마늘밭에 묻고 2년살고 나와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범죄자가 안생기는게 이상하죠.
chondoc 박경철
심지어 오늘 모 지자체에서도 시의권/건설업자/지역언론이 가세한 부패/비리사건이 또 터졌더군요. 지금 우리나라는 강력한 부패방지법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 같네요. 후발개도국 수준의 청렴도로는 미래사회를 대비 할 수 없죠..
chondoc 박경철
효율성을 내세워 감독기관을 통합한 결과가 오늘의 금감원이라면, 비대해진 금감원을 해체하고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도 일리가 있어보이네요. 하지만 더 중요한것은 공직부패/비리는 아예 감옥에서 못나오게하는 법을 제정하는것이 급선무겠죠.
chondoc 박경철
금감원이 이번 사태로 책임을 지는 모습이 없네요. 내부 보직변경이 파괴인사로 둔갑하고, 그결과 간부직급이 도리어 하나 늘었군요. 거기다 감독부실의 원인이 계좌추적권등이 없는 탓이라며 권한확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국민 혈세가 개인 쌈짓돈과 비자금이 되는 세상. 한탕주의가 안 생기는 것이 이상하지요. 속도, 경쟁지상주의에서 부패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명박 정부 하반기는 예견했던대로 부패문제가 핵심이 되겠지요. 그 이후도 마찬가지겠지만.
최선의 것이 부패하면 최악이 된다'(corrutio optimi pess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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