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노무현과 비교대상이 아닌 이유?

1.

2011년 2월 25일. 아침 해가 떴다.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3주년. 집권 4년차. 이 대통령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고 말할 자격조차 없는 정부다. 경제대통령을 자임하면서 당선된 이명박 정부의 성적표가 너무 초라해서만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조용히 보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여론마당에서 공개된 성적표를 보니, 안타까울 따름. 노무현정부 때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일했던 양정철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노무현 대 이명박' 경제성적표 실증적 대비교>를 읽어보았다. 어제, 오늘 쏟아진 이명박 정부의 성적표는 올 "F " 수준.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인 출신이다. 경영인은 무엇으로 평가받는가? 아무리 기업 철학과 지향이 좋아도, 경영실적이 좋지 않으면 기업은 문을 닫거나, 전문경영인은 퇴출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를 기업으로 생각하고 실용과 능력을 강조하면 일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나. 그와 그를 따르는 친구들이 내세운 공약은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철저하게 여론을 외면하고 소통을 거부했다. 자화자찬의 씨를 뿌리면, 돈으로 농약을 쳤지만 국민들은 경제병에 걸렸다. 서민들의 민생고와 고통의 소리는 하늘에 막혀, 땅에 박혔다. 이명박 정부가 땅과 농업의 철학을 알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농사는 하늘의 뜻만은 아니다. 자연의 순리를 아는 것. 좋은 땅, 건강한 물은 땅을 비옥하게 하고 땅 아래 심지를 튼 채소와 가축들을 건강하게 키운다. 물론 어렵다. 결과도 당장 오지 않는다. 하지만 신뢰의 잎은 트고 꽃은 열고 열매를 맺는다.

이명박 정부의 농사법(정치법)은 농약. 당장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 땅과 물을 오염시켜, 열매를 맺은 것처럼 허장성세했지만 곧 들통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대통령이라면 국민은 소비자다. 정부가 만든 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았다면, 소비자들은 딴죽걸지 않는다. 당연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지난 발자취는 불량 식품으로 가득했다. 해명이 아니라 변명으로 포장했고, 지난 정부의 탓으로 돌렸다. 양정철의 노무현 대 이명박 비교는 어쩌면 이명박 정부가 초래한귀결이다. 당장의 성적표가 아니라, 땅을 튼튼하게 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정부가 되었다면 지금의 성적표가 비록F라 하더라도 괜찮다. 비판은 이어질수 있겠지만 결국 그 결과는 시나브로 나타나서 평가받을 것.

2.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표적 수사의 마중물이 되었던 태광실업 조사의 핵심 인물인 한상률(전 국세청장)이 귀국했다. 한상률은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 끊김과 왜곡의 가위손이다. 그를 제대로 수사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실태를 파악하는 고리.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마감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상률을 수사하는 것은 형식 놀음. 정권이 끝나면 이명박정부와 함께 검증되고 조사받아야 할 대상이다.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다. 

3.

아침 해가 떴다. 하지만 마음은 아직 깜깜한 밤. 이명박 정부의 성적표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성적표를 기준으로 구호로 삼은 이명박 정부이기 때문에 성적표는 빛난다. 가시적인 성적표가 인생의 척도가 아니다. 한 때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진솔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체득한 사람은 성적을 뛰어넘어 자신의 인생을 지속적으로 개척할 것이다. 노무현과 이명박을 단순 비교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치와 지향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비교하겠는가. 고인에 대한 모독아닌가? 다시 한번 경제대통령과 성장, 국민을 먹여살려주겠다는 모토를 내건 사람들을 뽑아주어서는 안 된다. 경제의 뿌리가 없는데, 성장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거짓말이다.  다시는 속지 말자. 경제를 이야기 하지 않으면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망상을 버리자. 21세기 경제패러다임은 정부가 아니라 시민의 지혜로 엮어 이루어져야 한다. 혁명이 아니라 바른 선택. 좋은 생각이 버무러져 함께 먹는 비빔밥을 만들자.

1. 경제성장률

<노무현 정부>

2003년 2.8%  2004년 4.6%

2005년 4.0% (3년간 평균 = 3.8%)

2006년 5.2%

2007년 5.1% (5년간 평균 = 4.3%)

<이명박정부>

2008년 2.3%

2009년 0.2%

2010년 6.1% (3년간 평균 = 2.8%)

2. 1인당 국민소득

<노무현 정부>

2003년 1만3460달러

2004년 1만5082달러

2005년 1만7531달러 (3년간 4071달러 증가)

2006년 1만9722달러

2007년 2만1659달러

<이명박정부>

2008년 1만9296달러(로 감소)

2009년 1만7175달러

2010년 2만610달러 (3년간 1314달러 증가)

3. 소비자물가상승률

<노무현 정부>

2003년 3.5%

2004년 3.6%

2005년 2.8% (3년간 평균 = 3.0%)

2006년 2.2%

2007년 2.5% (5년간 평균 = 2.9%)

<이명박정부>

2008년 4.7%

2009년 2.8%

2010년 2.9% (3년간 평균 = 3.5%)

※ 문제는 올해 물가폭등 추세. 4% 넘을 전망. 또 3년간 물가상승률은 10.8%. 이는 직전 3년의 7.7%보다 훨씬 높은 수치. 2009년 신선식품 가격상승률은 무려 21%로, 94년 24%이후 최고치

4. 생활물가지수

<노무현 정부>

2003년 4.0%

2004년 4.9%

2005년 4.1% (3년간 평균 = 4.3%)

2006년 3.1%

2007년 3.1% (5년간 평균 = 3.84%)

<이명박정부>

2008년 5.4%

2009년 2.1%

2010년 3.3% (3년간 평균 = 3.6%)

※ 문제는 올해 생활물가 폭등 예고(2011년 1월 4.7%)

5. 취업자수 증감

<노무현 정부>

2003년 -3만명

2004년 42만명

2005년 29만9천명 (3년간 68만9천명 증가)

2006년 29만5천명

2007년 28만명 (5년간 평균 = 126만4천명)

<이명박정부>

2008년 14만5천명

2009년 -7만2천명

2010년 32만3천명 (3년간 39만6천명. 노무현정부의 절반)

6. 실업률

<노무현 정부>

2003년 3.6%

2004년 3.7%

2005년 3.7% (3년간 평균 3.6%)

2006년 3.5%

2007년 3.2% (5년간 평균 = 3.54%)

<이명박정부>

2008년 3.2%

2009년 3.6%

2010년 3.7% (3년간 3.5%)

※ 재정을 막 풀어서 50대 이상 노령층과 공공기관 인턴 등 단기일자리를 대폭 늘림

7. 청년실업률

<노무현 정부>

2003년 8.0%

2004년 8.3%

2005년 8.0% (3년간 평균 8.1%)

2006년 7.9%

2007년 7.2% (5년간 평균 = 7.88%)

<이명박정부>

2008년 7.2%

2009년 8.1%

2010년 8.0% (3년간 7.76%)

8.청년고용률

<노무현정부>

2003년 44%

2004년 45%

2005년 44.9%

2006년 43.4%

2007년 46.0% (5년간 평균 44.6%)

<이명박정부>

2008년 44.8%

2009년 44.0%

2010년 43.8% (3년간 평균 44.2%)

9. 여성고용률

<노무현정부>

2003년 47.4%

2004년 48.3%

2005년 48.4%

2006년 48.8%

2007년 48.9% (5년간 평균 48.3%)

<이명박정부>

2008년 48.7%

2009년 47.7%

2010년 47.8% (3년간 평균 48.0%)

10. 최저임금 상승률

<노무현정부>

2003년 8.3%

2004년 10.3%

2005년 13.1%

2006년 9.2%

2007년 12.3% (5년간 평균 10.6%)

<이명박정부>

2008년 8.3%

2009년 6.1%

2010년 2.75% (3년간 평균 5.7%)

11. 협약임금 인상률

<노무현정부>

2003년 6.4%

2004년 5.2%

2005년 4.7%

2006년 4.8%

2007년 4.8% (5년간 평균 5.1%)

<이명박정부>

2008년 4.9%

2009년 1.7%

2010년 4.8% (3년간 평균 3.8%)

12.지니계수(전가구 - 2인 이상 도시가구)

<노무현정부>

2006년 0.306 - 0.285

2007년 0.312 - 0.293

<이명박정부>

2008년 0.315 - 0.294

2009년 0.314 - 0.294 (노무현정부 때보다 악화)

13.상대적 빈곤율

<노무현정부>

2007년 12.6%

<이명박정부>

2008년 12.5%

2009년 13.1% (노무현정부 때보다 악화)

2010년 (자료없음)

14.전국가구 소득5분위배율

<노무현정부>

2004년 7.75

2005년 8.22

2006년 8.36

2007년 8.40

<이명박정부>

2008년 8.41

2009년 8.68 (노무현정부 때보다 악화)

15. 소득5분위별 적자가구 비율추이(전국 2인이상가구, 매년 2분기기준)

<노무현정부>

2003년 29.5%

2004년 28.2%

2005년 28%

2006년 27.7%

2007년 27.6% (5년간 평균 28.2%)

<이명박정부>

2008년 27.7%

2009년 27.8%

2010년 28.1% (3년간 평균 27.8%)

16.전세가격 동향

<노무현정부>

2007년 2.6%상승

<이명박정부>

2009년 3.4%상승

2010년 7.1%상승 (급등세)

17.도시가구월평균소득 증가율

2007년 358만7022원(5.8%) → 2009년 383만6372원(0.5%)로, 증가율 곤두박질

18.가계대출

2007년 595조원 → 2009년 692조원으로 급증

19.설비투자증가율(전년대비)

<노무현정부>

2003년 -1.5%

2004년 3.8%

2005년 5.3%

2006년 8.2%

2007년 9.3% (5년간 평균 5.0%)

<이명박정부>

2008년 -2.0%

2009년 -8.9%

20.민간소비증가율(전년대비)

<노무현정부>

2003년 -0.4%

2004년 0.3%

2005년 4.6%

2006년 4.7%

2007년 5.1% (5년간 평균 2.8%)

<이명박정부>

2008년 0.9%

2009년 0.2%

21.근로시간 지수(2005년=100기준)

<노무현정부>

2006년 96.9

2007년 96.7

<이명박정부>

2008년 98.2

2009년 97.6 (노동시간 증가)

22.국가채무

<노무현정부 마지막 해>

2007년 299.2조원(GDP대비 30.7%)

<이명박정부>

2008년 309조원(30.1%)

2009년 359.6조원(33.8%),

2010년 약 400조원(약 40%) (급증)

23.재정수지(순재정수입-순재정지출)

<노무현정부>

2003년 7.6조원 (GDP대비 1.1%)

2004년 5.2조원(0.7%)

2005년 3.5조원(0.4%)

2006년 3.6조원(0.4%)

2007년 33.8조원(3.8%)

<이명박정부>

2008년 11.9조원(1.2%)

2009년 -17.6조원(-1.7%) (부자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적자전환)

24.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제외, 재정건전성 여부를 판단)

<노무현정부>

2003년 1.0조원(0.1%)

2004년 -4.0조원(-0.5%)

2005년 -8.1조원(-1.0%)

2006년 -10.8조원(-1.3%)

2007년 3.6조원(0.4%)

<이명박정부>

2008년 -15.6조원(-1.5%)

2009년 -43.2조원(-4.1%) (재정건전성 악화)

25.가계이자비용

2007년 5만4497원 → 2008년 6만4939원 → 2010년 1분기 7만3천원 (계속 급등)

* 소득대비 이자비용 비율(매년 2분기기준)

2007년 1.75%(5만3712원) → 2008년 1.94%(6만3611원) → 2009년 2.0%(6만5932원) (증가)

26.제조업 부채비율

2007년 98% → 2008년 107% → 2009년 123% (증가)

27.교육비지출액(명목)

2007년 35조9493억원 → 2008년 40조5248억원 (사상 첫 40조원 돌파)

28.사회복지지출/GDP

2008년 10.95% (멕시코 빼면 OECD 꼴찌. OECD 평균은 23.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29.원화가치(환율, 종가기준)

<노무현정부>

2006년 929.8원/달러

2007년 936.1원

<이명박정부>

2008년 1259.5원

2009년 1164.5원

2010년 1134.8원 (원화가치 하락)

30.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청렴도. 10점 만점.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

2007년 8.89 → 2008년 8.20 → 2009년 8.51 (하락)



*출처: 양정철 닷컴(http://www.yangjungchul.com/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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