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대상은 헌법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다

어제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한나라당 주요당직자와 이명박 대통령이 만났다고 한다. 철통 보안속에 이루어진 만찬. 말이 만찬이지, 속내는 정동기 감사원장 낙마후 불편해진 당청관계를 풀기 위해서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총무는 " 다 잘못된 일이다. 심기일전해서 잘하자"라며, 해후소(?) 같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과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그런데 사과할 일인가? '쉬쉬자리'라 지리짐작 할 수밖에 없지만, 이명박 대통령이나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이 사과를 해야 마땅했다. 정치란 것이 잘못과 사과의 반복이라하지만, 속보인다. 결국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운명공동체. 정권재창출위해 어제의 잘못은 아덴만의 여명에 가려 묻어지듯, 묻고가자. 계속 그런 관계와 극적 연출, 과대포장 효과가 이어질까? 동상이몽이었다는 것을 깨닫을 때가 올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만찬자리에서 '개헌' 논의를 언급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금 헌법은 30년이 다 돼어 가기 때문에 21세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권력구조 뿐만 아니라 여성, 기후 변화 등 바뀐 세상에 맞게 구조와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헌법은 만고 불변의 법이 아니다.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이 아니다. 정말 바뀌어야 할 것은 후진적 정치문화다. 이명박 정부 들어 헌법에 담긴 기본정신이 많이 훼손되었다. 특히 인권과 표현의 자유는 후퇴되었다. 헌법이 선진국형으로 가야할 것이 아니라 우선 사회지도층이 후진적 발상과 작태를 중단해야 한다. 아무리 헌법이 선진국형인들 무엇하랴? 헌법에 담긴 가치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의 개헌 논의는 그렇기에 시의적절하지 않다. 의도적이다. 헌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이명박 정부는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국가살림을 꾸려왔는지 먼저 자신들의 후진성을 지적하고 바꾸어야 한다. 그 다음에 개헌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헌법 개정에 눈 돌릴 정도로 한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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