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원이 쓴, '무상급식 논란종식을 위하여!' 읽어보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내통신망을 통해 서울시 직원들에게 길고 긴 편지(이메일)를 보냈지요.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일겁니다. 그러게 왜 아이들 급식문제를 가지고 자충수를 두나요.  


장문의 편지를 읽은 서울시 직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누리집에 자유게시판에 화답 글을 올렸습니다. 우선 <무상급식 논란종식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볼까 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글을 같이 올리지 않은 이유는 서울시 직원 분이 쓴 글이 오세훈 시장 발언(무상급식 쟁점을 8가지로 항목/노란바탕에 먹자)으로 분류해서, 오세훈 시장 발언(푸른색), 발언에 대한 반론(붉은색)을 함께 썼기 때문입니다. 굳이 오세훈 시장 글을 읽을 필요없이 정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공책에 찍힌"참 잘했어요" 도장 생각이 날 정도로.

무상급식 논란종식을 위하여!

서울시장이 시청가족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30년 뒤, 100년 뒤를 걱정하면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반대하는 8가지 이유를 설명하는 장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망국적 포풀리즘'인지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8가지 반대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개제합니다.

① 서울시가 무상급식에 반대한다구요? 아닙니다.
"내년부터 '전면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할 뿐,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 '점진적 무상급식'은 찬성합니다"라고 하면서 향후 10년간 수 조원의 예산투입이 되는 사업에 시범사업도 없이 전면실시 문제, 물적인적 인프라 부족 문제 등으로 '다 같이 행복한 밥상'은 현 시점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반론] ⇒ 오세훈 서울시장 해외홍보비는 연간 400억원규모 단 한차례의 시범사업도 하지 않고, 매년 실시하고 있으므로 시범사업의 문제가 아님. 현재 무상급식이 어려운 초등학교 조리실은 단 두 곳뿐임(서울시교육감 곽노현). 따라서 '다 같이 행복한 밥상'이 현 시점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님

②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이 '무상급식'에 찬성한다구요?

"현장의 소리는 다릅니다. 학교안전, 사교육 걱정 없는 양질의 교육콘텐츠, 학교시설개선이 훨씬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라고 하면서, 서울 전역 학부모님들과 현장대화 및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안전' '사교육 줄이기' '학교시설개선' 다음으로 '무상급식'이 4위로 응답하였다고 하면서, "한정된 자원으로 우선순위를 고려,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공짜점심을 줄 여윳돈이 있다면 차라리 무너져 내린 공교육을 되살려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론] ⇒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수업료를 받지 않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 의료, 주택 등이 공공재 성격이며 가치재라는 것임. 부자 아이들에게 점심을 주는 것이 마치 큰 국가적 재앙이 발생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1000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균형감 있는 시각이 아님. 부잣집 아이도 가난한집 아이도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할 소중한 미래의 희망. 학교폭력대책이나 학교시설 개선비용 등을 줄여서 무상급식하자고 하는 것이 아님. 반포인공분수 설치예산(690억원), 서해뱃길사업(2,250억원) 또는 한강예술섬 조성공사(6,735억원) 등 불요불급한 전시낭비성 예산을 시기조정하거나 전면 재검토하면 예산 확보는 충분함.

③ 서울시가 아이들 무상급식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구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이들 무상급식을 위해 총 463억원의 예산을 이미 편성해두었고, 그 사실은 누구보다 서울시의회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선정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일은 지금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론] ⇒ 구체적으로 선정적인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적시하지 않아 반론 의미없음.

④ 서울시가 전체 예산의 0.3%인 700억 때문에 아이들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구요?

"이것은 비율의 착시효과를 노린 숫자 놀음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면서 1년간 초중고 무상급식 소요예산이 연간 6,000억원이며, 서울시 부담은 1,800억원임. 매년 1,800억원씩 부담하면 10년에 1조 8천억원, 20년이면 3조 6천억원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반론] ⇒ 무상급식은 2011년에 초등학생에 한정되고 700억원이 추가 필요 예산. 중학생 및 고등학생까지 확대했을 경우 매년 1,800억원이 소요됨. 오세훈 시장의 토목사업중 한강르네상스 사업 하나만 보면, 지난 4년동안 쏟아 부는 예산이 대략 1조원 이상임. 매년 2,500억원씩 돈을 썼음. 우리 아이들에게 '다 같이 행복한 밥상' 비용 700억원은 절대 불가능하고, 한강예술섬 및 서해뱃길 공사비는 앞으로 4년동안 1조원이상 써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궤변일 뿐.

 
⑤ 무상급식이 왜 망국적 포퓰리즘이냐구요?
무상급식은 국고 지원의 복지 정책이며, 사전 준비없이 확산되는 무상급식이야말로 국가재정에 큰 무리를 가져오는 위험한 일입니다. "세금을 늘려야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론] ⇒ 서울시가 민선4기 빚을 내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4조원가량의 채무가 증가됨. 1조원의 1년 이자비용이 3%기준으로 볼 때, 300억원임. 4조원이면 연간 1,200억원의 이자지출이 발생함. 매년 이자만 1,200억원씩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에 대한 한 마디 반성과 책임감도 갖지 못하면서 내년에 700억원 증가되면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은 주장이 바로 전형적인 흑색선전일 뿐임. 세운초록띠사업,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사업, 동대문서울디자인센터 건립 등 서민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토목 예산 낭비사업은 셀 수조차 없이 많음.

 
⑥ 그렇다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러한 진실을 외면한 채 왜 이토록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통과시키려 드는 걸까요?

"무상급식의 최대 논거는 '낙인감'으로 아이들이 밥 한 끼에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학교에서는 아이가 무상급식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낙인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임이라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반론] ⇒ 무상급식 대상학생을 자치구 주민센터에 등록하여 학교에서 알 수 없도록 만들어 가는 제도개선은 동의하며, 당연히 낙인감 해소차원에서 꼭 필요함. 그러나 갑작스럽게 직장에서 명퇴 등 퇴직(해직 포함)하거나 및 소규모 치킨집 운영 등 자영업을 하던 부모가 경제위기로 폐업 등을 할 경우, 갑작스럽게 집안사정으로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될 때, 담임의 확인절차를 받게 되어야만 하는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거나 묵살하고 있음.

 
⑦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 전반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교육감에게 있습니다.그걸 서울시장에게 강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학교급식은 법령상 교육감에게 고유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교육청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에 대한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시키고 재정적, 행정적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론]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초등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음.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의무 무상교육 실시에 있어 무한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것임. 1000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교육감에게만 있고, 서울시장 본인에게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변호사 출신이라는 사실 조차도 의심스럽게 만드는 것일 뿐임.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⑧ 이제는 무상급식에 대한 '결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민들에게 오해와 진실을 제대로 알리고, 평가를 받아야할 때입니다.

"점진적 무상급식과 전면무상급식 중에 무엇이 더 시급한지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심판을 받자는 의미이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심판을 받자고 하고 있습니다.

 [반론] ⇒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민 66%이상이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있음. 오세훈 서울시장도 무상급식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님. 결국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그릇 주자는 것인데, 아이들 밥 그릇을 차버리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면 그냥 무상급식하면 되는 것임.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밥 한 그릇을 나누어 먹으면서 아이들 모두는 평등하고 대등하다는 소중한 가치를 배우게 만드는 것이 초소한의 기본 도리임. 우리 아이들은 해맑은 눈빛으로 1000만 서울시민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밥을 나누어 먹으면서 더 불어 사는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느끼고 싶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 밥그릇을 갖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중단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10. 12. 13

공무원노조 서울활동가.

오세훈 시장의 편지글을 읽고 싶으시면(클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혈압 높으신 분들은 가능한 자제 부탁드립니다. 오세훈 시장은 편지글을 끝내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종종 찾아가는 선사에서 노스님한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건네시더군요. “일은 되도록 돼 있는 만큼 되는 거다. 혼자 애쓰지 마라.” 세상사라는 게 발버둥친다고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될 일이 안되지도 않는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저의 이런 행보가 행여나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공무원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전 아이들 먹을거리와 교육을 두고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올바른 소리가 수와 힘의 논리 앞에 무너져 내리는 걸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30년 뒤, 100년 뒤의 서울과 대한민국, 또 국민들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의 아이들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우선돼야하는지 곰곰이 고민해주시고 지혜와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세훈)"

스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네요. 혼자 왜 무상급식(의무급식) 반대하면 애쓰시는지요. 일이 되도록 하려면 혼자 발버둥치지 마십시오. 무상급식은 교육문제와 별개의 사안이 아닙니다. 교육에 포함 되어 있지요. 아이들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미룰 일이 아니지요. 무상급식을 너머 먹을거리 교육차원에서 더 질 놓은 급식을 제공할 의무가 국가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일본(식육법)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먹을거리 교육을 중요한 교과목으로 선정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교육 현장의 우선 과제로 안전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먹을 거리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아시나요? 넓은 안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본도 시작했다 - 식육(食育) 기본법

 

평균 수명도 높고 건강한 식단 전통을 이어온 일본 역시 먹을거리 걱정, 아이들 걱정은 드높다. 발 빠르게 외국 식문화를 받아들인지라 쌀과 채소, 해조류 위주의 식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다채로운 요리들로 인해 먹을 게 너무 많아서이다. 미식 붐은 거세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따랐다. 일본은 아토피성 피부염이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다. 먹을거리의 ‘모양’을 중시하는 문화 탓에 식품첨가물의 사용량도 엄청나 각종 문제를 일으킨다. 십대들의 끔찍한 범죄와 정신적인 파탄을 식생활과 연결지어 언급하는 전문가들도 늘어났다.


결국, 국가가 나서서 2005년 ‘식육(食育) 기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식습관·식문화의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를 더 이상 ‘집에서 알아서 할 문제’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법의 내용은 음식에 대한 의식개선,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정보 제공과 실천 지원, 더 나은 식문화 만들기 등 크게 세 가지 범주이다. 그리고 각 범주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감탄이 나올 정도로 꼼꼼하게 매겨져 있다. 예를 들면 2010년까지 현재 10.7퍼센트인 아동비만율을 7퍼센트로 떨어뜨리고, 21퍼센트 수준인 급식의 지역 농산물 비중을 30퍼센트로 올린다는 식이다.


아이들이 바른 먹을거리를 고르는 능력을 기르고, 먹는 과정에서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며, 바른 식사 예절과 문화를 익히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골자로 하고 있다. 2006년에는 일본식 식단을 기준으로 하는 ‘균형 잡힌 식사 안내서’를 만들어 전담 교사를 전국 학교에 배치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법을 구심점으로 시민단체나 지역 주민들이 실천하고 있던 운동들이 하나로 모이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인 면이다.

 

급식은 안전한가?

 

 

 영국에서는 축구선수 베컴에 뒤지지 않는 인기를 누린다는 천재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 갓 스물이 넘었을 때 금발을 휘날리며 해사한 얼굴로 TV요리쇼에 등장한 이후 삽시간에 왕실 훈장을 받을 정도로 거물이 되었다. 내놓는 책과 TV쇼마다 족족 성공했으니 이제 부와 명성을 즐기며 살아가는 일만 남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즈음 제이미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진행한 일은 고급 레스토랑 경영도 아니고 요리학교 건립도 아닌,‘학교 급식 개선 프로그램’이었다.

국내에서도 방영된 바 있는 <제이미 올리버의 스쿨디너 : Jamie Oliver's school dinners>는 형편없는 학교 급식 때문에 무너져가는 아이들을 구하려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이다. 기름이 줄줄 흐르는 치킨너겟, 감자튀김, 치즈인지 고무인지 구분도 되지 않는 것이 달랑 한 장 끼워진 샌드위치. 한국 급식에 대한 불만이 순간 날아갈 정도의 어처구니없는 영국 급식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장 무서웠던 장면은 급식 메뉴에 초코바가 등장할 때도, 아이들의 건강 따위 아랑곳 않고‘한 끼 당 무조건 37펜스 이하로’를 외치는 학교 관계자의 표정도 아니었다. 그 형편없는 음식을 맛있어 하며 점심마다 치킨너겟 몇 십 개를 삼키는 아이들이 제일 충격적이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나쁜 급식’은 자동으로‘나쁜 입맛’을 심음으로써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게끔 몰아가고 있었다. 급식에 사람들이 예민해하는 데도 다 이유가 있다. 한마디로 급식은 식습관을 좌우한다. 입맛을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잠깐. 육류 일색의 식생활 때문에 나날이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 지금, 급식은 안전한가?

 직 장

 

1. ㄱ공단 : 공기업, 직영

 

하루 세 끼가 모두 제공되며 점심은 A, B 두 가지 메뉴를 준비하고 있어 하루 4가지 식단이 마련되는 셈. 주변에 있는 다른 회사원들이 원정 식사를 올 정도로 맛에 대한 만족도는 컸다.

 

 

육류가 등장하지 않는 끼니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소고기의 경우 국내산은 전무했다.

 

2. S사 : 방송국. 직영.

업무 자체가 불규칙하므로 주말도 운영하는 등 급식의 중요성이 높은 편. 직원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좋다.
아침과 점심이 A, B로 나뉘어져 있어 하루 5가지 식단이 마련된다.

 

 

하루 중 육류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메뉴가 반드시 한 번은 등장했다. 아침에는 달걀프라이와 청국장을 자율 배식으로 놓아 선택할 수 있었다.

 

학 교

 

1. ㅇ초등학교

일품요리나 메인 요리가 있기 보다는 반찬이 골고루 나오는 편.

 

 

2. ㅁ초등학교

 

 

군 부 대

 

군대에서는 주간 단위의 식단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매달 부대 단위로 급양대에서 회의를 거쳐 메뉴를 결정하는 게 보통이다. 하루 열량 3천 300kcal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부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4가지 반찬이 나온다. 지급되는 반찬의 종류와 양은 대부분 정확한 지침이 있다. 그래서 작년 5월 장병 지급 소고기량이 하루 35g에서 15g으로 줄었을 때는 뉴스화되기도 한다.

버려지는 음식을 줄이기 위해 메뉴는 점점 더 서구화되고 있는 편이다. 신병훈련소를 보면 한 달에 돈가스 네 번, 소고기불고기 세 번, 돼지불고기 세 번, 소시지 네 번, 닭튀김 네 번, 생선가스 두 번, 햄버거 여섯 번 등 육류 요리를 자주 내어놓고 있다.

 

 

급식 메뉴 어떻게 정하나?

위탁이냐 직영이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급식 메뉴는 대략 이런 과정을 거친다.

학교는 ‘학교급식법’을 따르고 그 안에 위생, 안전, 영양기준이 모두 마련되어 있다. 영양기준은 물론 각 영양소별로 세세하게 수치가 정해져 있어 약간의 변동은 가능하지만 철저히 지켜야 한다.

메뉴는 전담영양사가 짜며, 이때 급식 대상에 따라 총열량과 영양소 수치를 전용 프로그램에서 산출하기도 한다. 한 기업체 직영 구내식당 영양사인 정해옥씨는“영양사들의 커뮤니티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식단을 짜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부터 레시피 공유까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하고 말한다. 다만 육식과 채식의 비율에 대한 질문에는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 아직까지 ‘고기가 없으면 섭섭하다’는 이용자들이 대부분이라 야채 중심은커녕 해산물 비율만 높여도 불만이 터져 나오는 지경이라는 것. 메뉴 선호도와 잔반 비율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아무리 건강에 좋다 하더라도 급격히 채식 위주로 돌아설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채식이 몸에 좋다는 이론도 있지만, 아직 영양학계의 주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양사들이 배워온 이론과 채식 단체 혹은 환경론자들의 채식론에는 많은 간격이 있다는 것이 영양사들의 중론이다.

 두 가지 대안

그렇다면 영양학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누군가 채식 연구로 노벨상을 탈 때까지 육식위주의 급식을 유지해야 한단 말인가? 다행히 두 가지 대안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다.

첫째는 친환경급식. 최대한 많은 식재료에 국내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가공식품을 거의 쓰지 않는 급식 메뉴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의 아라중학교는 이런 친환경급식의 대표적인 학교다. 김치를 학교 내에서 직접 담그고 친환경농산물 또한 제주도 안에서 자란 것을 우선으로 선택한다. 밥도 흰 쌀밥이 등장하는 날은 드물다. 육류도 종종 나오지만 녹황색 야채를 위주로 메뉴를 생각하는 터라 전반적으로 훨씬 건강한 식단이다.

둘째는 식생활에 대한 교육이다. 앞의 <스쿨디너>프로그램에서 말했던 영국 어린이들은 매일 감자튀김을 먹으면서도 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다. 이런 추세는 다른나라들도 마찬가지인지라 일본에서는 이윽고 2005년 ‘식육법’을 제정해 시행하기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지난 5월 식생활교육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올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장형 축산의 문제는 무엇인지, 가공식품에 얼마나 많은 첨가물이 들어가는지, 야채가 어떻게 인체를 정화시켜주는지… 바른 식생활 교육을 받은 이들은 음식을 선택하는데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음식을 단순한 소비재로 취급하지 않고,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보게 되는 것이다. 단지 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만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 작은 신호를 보내는 일임을 알게 된다. 그런 깨달음이 결국은 환경을 파괴하는 육식 위주의 식생활에서 벗어나고 급식에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살림이야기(윤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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