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주 대가 UAE파병, 베트남 파병과 다를 게 없다?

 

아랍에미리트(UAE)에 국군 특전사 130여명을 파병한다고 합니다. 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파병 약속’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부인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마다 딴죽 거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불편부당함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요.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UAE 원전 수주 당시 언론을 비롯해서 얼마나 자화자축의 팡파레를 울렸습니까.

 

언론 보도(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원전수주 과정에서 UAE가 한국군 파병 등 다양한 형식의 군사협력을 요청했고 당시에 이행이 용이한 것부터 시행하고 부대 파병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다양한 지역에서의 특전부대 임무수행 능력 향상과 국익창출 등을 고려해 이번에 파병을 결정했다”고 말했지요.

 

즉 원전 수주를 위해 UAE가 요구한 사항은 분명 공개되었어야 합니다. 이제 와서 공개한 것은 그 당시 홍보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을 것 같아, 사실을 은폐한 것입니다. UAE가 비분쟁지역이라서 괜찮다고 하는데, 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만 위험한 지역이 아닙니다. 친 미국 성향의 사우디아라비아와 두바이를 정점으로 하는 UAE는 반미 이슬람 세력에게는 언제든지 표적이 될 수 있지요. 아랍지역은 특히 준 전시상태, 화약고입니다. 언제 터질 줄 모릅니다.

 

규모적인 측면에서 베트남 파병과 UAE 파병을 비교할 수 없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원조 대가로 베트남에 젊은 청춘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고 부상당했나요. 사실 박정희 정부는 집요할 정도로 미국에 파병제안을 했으나 거부했지요. 베트남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할 경우 북한의 도발가능성과 중국, 소련 등의 공산권 국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참전 8년간 총 325,517명의 병력이 파견되었지요. 외화획득 등 많은 경제적 이익과 전투 경험을 얻은 반면 그 대가로 5,099명 죽고 11,23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5만 명이 넘는 고엽제 환자들. 베트남 전쟁 파병은 한국 경제의 틀을 마련한다는 이름아래 젊은이들을 죽음의 밀림 속으로 몰아 간,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비극입니다.

 

UAE 파병은 이제 서막일 뿐입니다. 원전 공사가 계속될 때까지 지속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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