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D수첩 제작진 징역 구형, 어떻게 보아야 하나?

 

 

검찰이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한다. 1심에서는 무죄판결. 항소심에서 검찰이 포기하지 않고, 제작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 한 것은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심보인가? 항소를 했으니 구형은 내려야 겠고. 엉거주춤인가. 강수인가.

 
보도(서울신문)에 따르면 어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PD수첩’ 조능희 CP와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에게 징역 3년을, 송일준, 이춘근 PD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악의적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점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검찰)”

 
검찰은 끝까지 가볼 셈인가 보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주역이었던 민동석 전 정책관이 외교통상부 차관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축하 메시지인가? 어이없다. 왜 촛불 시위가 일어났는지 국민을 무시하고 졸속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단행한 사람들은 의기양양.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던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부처 장관들의 장면은 이제 기억하지 않는가 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결국, 검찰의 의기양양 구형에 한 몫 거든 걸까? “촛불시위 2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이명박 대통령)” 눈물 흘리면서 반성한 사람이 2년이 지나자 반성의 주체를 바꾸어 버렸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악의적이었나. 검찰은 더 이상 악의적인 구형을 내리지 말라. 그래 보았자, 1심 판결이 그렇듯이 항소심도 변함없을 것이다. 공정과 서민을 내세우면 고개 숙일 듯 하든이 이명박 정부가 다시 국민기만극 2막을 열 생각인가 보다. 국민기만극. 이제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정말 제 2 촛불이 일어날까봐 걱정이다. 왜 자꾸 민심에 불을 붙이려 하는가. 소모적 논쟁을 야기 시키고 이어가려 하는가.

 

진보신당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전 농식품부 통상정책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한다. 개인자격으로 MBC PD수첩 제작진을 고소했는데 국가 예산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충당한 혐의(횡령)."이들은 공직자로서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며 제작진을 고소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심에서 6,600만원, 항소심에서 4,400만원을 농림부 예산으로 지출했다. 개인적인 고소사건의 변호사비를 국가 예산에서 쓴 것은 공금 횡령(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

 

개인의 명예훼손 비용을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가? 과연 공정한가? 누가 누구를 고소, 고발해야 하는지 주객이 전도된 세상에 ‘요즘’ 우리는 살고 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한 술 더 떠 민동석 차관을 더이상 마녀사냥하지 마라고 주문하고 있다. 지금 누가 누구를 마녀사냥하고 있는가. 민동석 차관이 쓴 책을  구입 주문하라고 공문 보낸 경기도. 주문들 많이 하시라. 주문외운들 진실이 바뀌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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