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이 ‘공정 사회 구현’ 시금석 되어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한 사회’가 요즘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화두가 되었다. 여기서 ‘공정(公正)’이란 공평하고 올바른. 공명정대(公明正大)함이란 하는 일이나 태도가 사사로움이나 그릇됨 없이 아주 정당하고 떳떳함을 뜻한다. 공정한 사회란 말이 나왔을 때 조갑제씨는 ‘공정’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한자로 표기해야 뜻이 정확하게 전달된다고, 공직자들과 언론의 한글로만 ‘공정’을 표기했다며 수준이하다고 투덜거렸다. 한자표기를 달리하면 공정(空井)은 우물이 말라버렸다는 뜻.

 

한국 사회를 하나의 우물로 비유할 때, 우물을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할 바른 가치가 있어야 한다. 공정도 물을 구성하는 핵심 인자다. 공정한 사회는 이야기 하려면 먼저 공정한 사회를 주창한 사람이나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말과 정책, 실천이 그릇됨 없이 정당하고 떳떳하게 해왔는지부터 돌아보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장, 차관 워크숍에서 기득권자에게 공정사회가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득권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공정한 사회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 좋은 말이다. 하지만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 실천해 앞선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 국정기조가 처음부터 ‘공정 사회 구현’이었다면 과연 지금에 이르렀을까? 하나의 예를 들자면, 4대강 사업은 중단됨이 마땅하다. 공정함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 사업에 깃들여 가야 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이 공평하고 올바르게 추진되었는가. 여기서 공평함이라는 것은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편에 선 사람들의 의견을 공평하게 들어보는 것. 차별을 두지 않고 고루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진행과정이 올바르게 추진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듯, 공정한 사회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우선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일어난 일을 돌이켜 봄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공정한 사회를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 때 프랑스에서는 ‘빈곤 차별법(정확한 용어가 생각나지 않지만)’이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게끔 했다.

빈곤으로 인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게, 팀을 만들고 그 팀이 각 정부부처가 제대로 법을 지키는지 평가했다. 이렇듯 국정운영기조는 일관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정운영기조를 남발했다. 그럴듯한 카피와 함께 상품을 내놓는 기업처럼. 팔리지 않을 것 같으면 폐기처분하는. 국민들 대다수는 ‘공정한 사회’를 원하다. 하지만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전제가 무엇인지 우선 살펴보고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야 말로 공정한 사회로 가는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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