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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진중권, “ 4대강 사업 중단할 것 같지 않다?”

by 밥이야기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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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씨가 4대강 사업에 대한 한 말씀 하셨네요. 6.2 지방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했지만 MB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반대도 좋지만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글인 것 같네요.

 
진중권 씨,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대통령 명함을 내놓은 것만큼 힘든 일인 것은 분명하지요. 명함이란 표현을 쓴 것처럼, 무늬만 대통령인데, 4대강 사업을 포기 해야지요. 진중권 씨가 4대강 사업에 대해 공부를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지금 4대강을 반대하는 분들이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대안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문제는 정부쪽에서 대화와 소통의 길을 차단했다는 겁니다.

 

*이미지출처(프레시안 손문상)



공정이 15%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지요. 공정택 보십시오.공정하지 않게 교육감하다가 불공정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정부 부처(국토해양부)에서 제안 한 것처럼 4대강 대토론회(공개방송)를 개최해야 합니다.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해결점을 찾아야지요. 4대강 중에 우선 강을 생태적으로 복원해야 할 곳은 영산강이라고 봅니다. 강 정비가 필요한 곳이지요. 4대강 사업을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아니라 녹색의 관점을 달리해서 관점을 달리해서 하자는 것이지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지요.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여론을 꽁꽁 묶어 놓은 이명박 정부 아닙니까. 반대만 보고 대안은 보고 있지 않지요. 자신들이 국민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을 이미 벌인 다음에, 따라와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노라고 하면 안 되지요. 이번 선거에서 표를 던지 이유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4대강은 과학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4대강은 생명의 시각으로 보아야하지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강복원사업을 그런 시점과 관점으로 하고 있답니다.

 

MB와 사대강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고 MB가 세종시 수정안나 4대강 사업을 중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MB의 오른팔인 정두언이 벌써부터 못을 박고 나서는군요. 이것을 포기할 경우 시간낭비, 예산낭비의 책임 문제가 불거지면서 MB의 힘이 급속히 약화될 것이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기를 쓰고 하려고 할 겁니다. 문제는 이게 벌써 공정이 15% 정도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올해 안으로 60%까지 올라간다는군요. 김문수는 벌써부터 "지금 중단하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하고 다니더군요. 지금 벌어진 공사,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홍수 예방이라면 홍수 피해가 많은 지천들 쪽으로 공사의 방향을 옮기고, 수질 개선이라면 지류로 흘러드는 물에 정화시설을 짓는 쪽으로, 수량확보라면 부족한 물 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해야겠지요.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출처:진중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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