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에 빠진 정부가 그 착각을 지적당하면?

- 정말 민주주의 후퇴하고 있는 걸까?

▲눈과 입을 가린다고 해도, 이미 민심은 민주주의를 찾기 위한 항해를 시작했다

  “착각에 빠진 국가(정부)는 그 착각을 지적당하면 정신병자처럼 분노하는데, 
   그 국가가 이성을 되찾으려면 전쟁처럼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철학자이자 사회사상가, 반핵운동가였던 버트런드 러셀은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명박 정권 이후, 썼던 글에 가장 많이 인용 한 것 같습니다. 전쟁처럼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광장의 봉쇄며, 비판세력을 적대세력으로 규정지어 한반도를 “이념의 도그마”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도그마의 사전적 의미는 이성적, 논리적인 검증과 비판을 배제한 독단적, 일면적인 신념을 뜻합니다. 대화를 비틀고 민심을 거부하는 독선과 광기가 바로 현재의 도그마이며 독재입니다.

“국민의 지배”를 뜻하는 민주주의는 포괄적인 개념이자 지향을 담고 있습니다. 정지된 개념이 아니지요. 역사를 돌이켜보아도 여러 이즘(ism;주의)은 민주주의를 이야기 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국민을 속였고 탄압했고, 민주주의를 수단화시켰습니다. 민주주의의 재해석은 있을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민주주의 고갱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중심에 국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촛불 시위 때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말 교과서 같은 이야기지만 핵심적이고 함축적인 문장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국민윤리”라는 과목을 배웠습니다. 국민윤리에는 좋은 말과 나쁜 말이 섞여 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었지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사전적의미의 민주주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변하게 한 사람들이 바로 국가권력이며 지배이데올로기였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은 대략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民權)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넷째,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여섯째,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두산백과사전)

국가는,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민권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 과연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 후퇴”를 사람들이 광장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이 기분 나빠 하겠지만,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배웠다는 사람들의 논리 수준입니다. 국민들의 의견과 비판을 광기로 모는 광기집단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공포조장이며, 도그마입니다. 참여를 이야기 하지만 현실정치에 염증이 나게 하는 찬, 반 대결구도로 몰고 가는 것이지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삶에 목매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뛰어봤자 벼룩이다. 결국 밥이 중요하지 정치가 중요하겠어. 하다보면 제풀에 꺾이겠지.

 이게 바로 착각입니다. 착각은 금방 무너지는데, 착가 속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그림밖에 그릴 수 없습니다. 논리가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역사는 민주주의 지향을 가로 막는 세력의 최후를 보여주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발언에 전전긍긍하고 있던 자칭 분단수구세력들이 한결같이 입을 맞추어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벙어리 냉가슴을 녹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처럼. 얼마나 이들이 무식하고, 비논리적이고 적대적이며 국민윤리를 파괴시키는 집단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아비, 어미를 빨갱이로 손가락질(자살하시라고) 할 사람입니다. 

좌파용공을 이야기하고, 지역주의를 부채질하고, 위기에 몰린 세력들은 이제 민주주의 후퇴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제 광기의 세월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보혁구도, 좌우대립 구조만이 살길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현재의 상황은 이들에게 불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심이 항해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그 어떤 정책도 현 시국을 돌파하거나, 경제 위기를 잠재울 수 없습니다. 화가 화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민주주의 후퇴는 이미 시작되었고, 정권이 이미 인정한 셈입니다. 정부인사 중에 민주주의 후퇴가 아니 다고 논리정연하게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쉬울 것 같지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궁지에 몰린 “광기의 정부”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광장과 거리, 인터넷에서 실정을 이야기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냉정하게 현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현 정부는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고, 부패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문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이나, 야당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다행히도 인터넷에서는 블로거(1인언론,1인시민단체)들이 그 역할을 자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은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에게 이제야 말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며, 제대로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민주주의와 삶의 질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