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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이명박 대통령 국기법 위반인가?

by 밥이야기 2010.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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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청와대





어제(4일)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이명박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이 장면이 인터넷에서 퍼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대통령의 거수경례가 문제가 있다면 딴죽을 걸고 있습니다.
딴죽이 아니라 정당한 문제제기지요.
군 대응전략보다 더 신속한 의견이 개진되는 곳이 인터넷네티즌수사대이니까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3조
-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청와대 박수맨들은 대한민국국기법이 있는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겁니다.
위기대응매뉴얼도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아,
천안함 침몰 대응이 빵점 아니었습니까?

청와대는 건국이래 최대 규모의 전군지휘관이 참여한 회의라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군복을 입지 않은 민간인이라면
김태영 국방장관처럼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얹어야지요.

이명박 대통령 군통수권자이지만 현역 군인이 아닙니다.
군면제까지 받으셔서, 좀처럼 거수경례 할 일이 없어서 그러셨나요?
아니면 상징성을 가지기 위해서 의도적인 연출을 하셨나요?

왜 이리 하시는 일마다 그렇습니까.
괜한 트집이 아닙니다.
법은 지켜라고 만든것 아닙니까?
한나라당 조전혁의원이나 다들 왜 사법제도를 무시하시나요?
조금 지적 당하면 좌빨론 밖에 없습니다.
정말 무능한, 한심한 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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