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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3

미디어법 재논의, 3인 3색<진중권·나경원·안상수> 헌재가 만들어 낸 불후의 명문 “절차는 하자가 있지만, 결론은 유효다. 국회에 맡긴다” 공을 국회에 던지려고 했는데, 공 받은 시민들이 헌재의 공으로 패러리 공화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디어법 헌재 결정이 나자 가장 발 빠르게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의 새의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오늘 헌재 결정을 계기로 모든 소모적인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21세기 방통융합시대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방송주권을 찾아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경원) 진중권은 자신의 블로그에 " 미디어법 재논의해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각종 패러디의 대상이 되고 있네요. 정치면 "선거에 졌지만 패배는 아니다." 경제면 "위조는 했지만 지폐는 .. 2009. 11. 1.
진중권, “헌재가 허경영 콘서트냐...?” "허경영은 텔미를 불렀고, 헌재는 '나몰라,말안돼'를 불렀다" 차라리 노래라면 좋았을 것을...." “절차는 위법, 법률은 유효하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무효라고 결정을 내리자, 헌재 패러디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진중권은 “헌재가 허경영 콘서트냐?”라며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짧고 굵게 자신의 블로그에 입장을 밝혔다. 진중권 뿐이랴, 미디어법 결정과 관련된 기사나 블로그 글마다 댓글과 비판 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은 지금 글 홍수 났다. 역사에 길이 남을 문장 때문이다. 헌재의 미디어법 기각 결정문은 ‘논리야 놀자’라며, 논리의 바다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 논리에 머리 아파하는 사람들도 헌재 판결문의 논리모순을 비웃고 있다. 마치 “대한민국 사람들은 .. 2009. 10. 30.
미디어법유효,헌재와 나경원의 모순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결정을 내리자마자,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이 트위터에 재빨리 감회의 글을 올렸다. 얼마나 기뻤을까! 재잘재잘 "오늘 헌재 결정을 계기로 모든 소모적인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21세기 방통융합시대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방송주권을 찾아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경원)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킨 곳의 진원지가 어디일까?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한나라당이다. 헌재도 시인하지 않았는가? 헌재의 결정은 분명 비판 받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사과해야 한다. 오늘 이후에 벌어질 '대리공화국' 논란은 두고 두고 회자될 것이다. 미디어법 반대광고도 틀어막고, 국민의 알권리, 볼권리를 묻어버린 현 정부의 작태는 분명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2009.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