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사이다,대법원 상고심에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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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하루 하루가 하수상하다.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가 열렸지만 한국은 자살공화국(세계 1위)이며, 사건, 사고가 이벤트처럼 퍼져 나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가면 갈수록 후퇴되고 있다. 개인화는 더 강해지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 또한 정상은 아니다. 아무튼? 경북 상주 농약 음료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고 한다. 청송 '농약 소주' 사건은 지난해 7월 14일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사이다 사건과 여러 면에서 닮은꼴이다. 농약사이다 사건도 마을회관 냉장고에 든 사이다를 나눠 마신 할머니들이 피해자가 됐다. 사건 발생 전에 마을 주민이 자주 마을회관에서 음식을 나눠 먹고, 화투놀이를 했다는 점도 똑같다. 상주 사건 때는 농약이 든 사이다를 나눠 마신 할머니 6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졌다가 회복했다. 상주 사건은 사이다 속에 현재는 판매가 금지된 고독성 농약이 들어있었다. 상주 사건에서 농약을 넣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주민 박모(83)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었다. 경북 청송 현동면 한 마을회관에서 소주를 나눠 마셨다가 변을 당했다고 한다.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어젯밤(9일 밤) 9시 40분쯤 마을 주민인 68살 허 모 씨와 62살 박 모 씨가 이곳에서 소주를 나눠 마신 직후 갑자기 쓰러졌다고 한다. "이 사람이 아이고 어지러워라 하고 눕더라고요. 놀래서 만지고 주무르는데 이쪽 사람이 또 넘어가더라고요.(인터뷰어)" 마신 소주는 마을회관 김치 냉장고에 보관된 소주 30여 병 가운데 1병. 국과수 감식 결과, 남은 소주에서 지난해 상주 농약 음료수 사건 때와 같은 살충제 성분인 메소밀이 검출됐다. 메소밀은 진딧물과 담배나방 등 해충 방제에 쓰이는 염소계의 맹독성 농약이다. 체중 1㎏당 치사량이 0.5∼50㎎인 고독성 농약(살충제)으로 분류된다. 이때문에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박 씨는 숨졌고, 허 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사건 당시 마을회관에는 평소처럼 다른 주민 10여명이 함께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마을회관에는 평소 저녁에도 주민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술을 나눠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살충제를 넣었을 가능성과 원한 관계 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소, 피해 유형, 농약성분 등이 비슷해 상주 사이다 사건을 모방한 범죄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모방 사건. 왜 이런 일이 이어지고 있을까? 참혹 사회이기도 하다. 결국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주범 83살 박 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할머니는 화투놀이를 하다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하고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할머니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