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 밀실회의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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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별관회의, 밀실회의 이대로 좋은가? 한국경제의 '컨트롤타워'. 문제의 서별관회의를 옹호하는 측에서 흔히 해 온 말이다. 비판하는 쪽에선 '밀실회의', 오늘 야당에서는 '유령회의'라고까지 얘기했다고 한다.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분명해보이기는 한데 누가 왜 어떠한 논리로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내렸는지 영 알 길이 없다. 정책 결정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 책임을 숨기고 떠넘기기 위해서 회의록 없는 회의체제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출발은 1997년이었습니다. YS 정부 당시. 외환위기를 맞아서 비상시였고 수많은 경제 관련 법령을 한꺼번에 바꿔야 하다보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생겼다고 한다. 이후 지금까지도 역대 정부 모두 이런 회의체를 계속 유지를 해 왔다고 한다. TV프로그램이 아니라 비정상회의?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서별관회의 고정 참석자는 경제 부총리와 청와대 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고, 여기에 현안별로 참석자가 추가되는데, 대우조선해양 때는 주채권은행인 산은 회장이 참석했다.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이 '청와대와 정부가 결정했다'고 말한 지난해 10월 서별관 회의가 좋은 예다. 이 회의를 옹호하는 측은 크게 신속성 얘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두 가지 이유. 경제 문제는 여러 부처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파급 효과가 크니까 이걸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또 증시 등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니까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이다. 아무리 급하고 중요하더라도 녹취록은커녕, 회의록도 만들지 않으면, 누가 어떤 논리로 무슨 결정을 했는지 영영 알 수가 없게 된다. 이번 사안처럼 분식회계를 알고도 지원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워야 하는데 비공개 비밀 회의라면 형식을 유지하면, 그런 논란을 피하기 쉬워지는 것. 비겁한 논리다. 또 다른 문제지만 나중에 비슷한 정책 결정을 계속 해야 할 때, 과거 결정을 어떤 논리로 해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개선하는 것도 불가능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 분식회계 문제는 대우조선해양이 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황을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조원이 넘는 돈을 국민세금으로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을 해버렸다, 그거는 뭐 지금 조사를 해봐야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얘기의 핵심은 이런 실수라면 실수, 실책, 혹은 무리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정확한 책임 소재가 없다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가? 난 정권에서 생긴 일인데, 2010년에 성동조선 같은 이제 지역 중소-중견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졌을때, 서별관 회의를 거친 다음에 6년에 걸쳐 1조8000억원을 더 지원했습니다. 지금 그 회사들 여전히 자율협약 상태. TX조선해양도 2013년 3월에 같은 회의를 거치고, 이후 산업은행이 4조5000억원 넘는 돈을 쏟아부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대우조선해양도 이미 지난해 대규모 손실이 드러났지만, 산은이 아랑곳없이 대규모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한다. 결국 국민의 세금이 다 수조원씩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납세자인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