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령 산악열차, 규제를 풀어서 관광산업 과연 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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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차 오른다. 대관령하면 소와 우유가 떠오른다? 나만 그럴까?
오늘(7일) 회의에서는 또 강원도 대관령에 스위스 융프라우처럼 산악 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스위스가 떠오른다? 규제를 풀어서 산악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
거센 바람을 동력 삼아 풍력발전기가 돌고,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는다. 강원도 대관령은 연간 4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지만, 그동안 여러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있다. 정부가 이 중복규제를 일괄적으로 풀기로 했다. 대규모 관광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 사업분야는 대관령 일대 3.5km 구간을 선로로 연결하는 산악 열차 사업. 별장형 숙박 시설과 곤돌라도 설치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 스위스 '융프라우'처럼 관광 기반 시설을 갖춰 산악관광을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뜻. 대관령 외에 의정부를 한류 문화콘텐츠 거점 도시로, 천안은 화장품 복합단지로, 진천 태양광, 경남 로봇랜드 등 5곳을 투자활성화 지원지역으로 선정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는 "규제, 인프라 부족 등으로 투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5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3조 6천억 원 이상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사안별로 찬반논란이 거센 점은 넘어야 할 산맥이다? 관광 이름으로 이벤트 효과, 과연 잘될까?


<기자 멘트>

대관령 산악 열차에서 보듯이 법률을 바꿔서 정책을 추진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걸 모두 손보기보다 특정 지역, 특정 신산업만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프리존'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제주도에는 전기차 인프라 산업을, 전남 고흥에는 드론산업을 충북 오송에는 화장품 관련 산업을 특화할 예정입니다.

규제를 풀고, 투자를 일으켜 전국 산업지도까지 확 바꾸겠다는 취지죠.

그런데 정작 규제프리존 법안은 지난 3월 발의된 이후 106일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 해제 내용 자체가 민감한 게 적지 않아선데요.

의료법인 수익사업은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이,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사용하도록 한 것, 그리고 대기업에 농업 진출 길을 터주는 것 등이 관련 단체들의 반발 속에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규제프리존 시행이 늦어지면 사업성이 떨어져 투자금은 언제든 빠질 수 있습니다.

대못 규제를 한 번에 뽑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철폐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늦어도 다음 달 중 규제프리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 편성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정부와 국회가 모두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