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공공기관 경영평가, 객관성은 가능할까?

또 다른 평가시대. 경쟁을 통한 출세시대는 사라질 수 없다. 자본주의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또한 국가주의 동전 양면에 사회주의 또한 존재하지만 유토피아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가하고 인간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지향하면서, 지향하는 길이 미래이다. 벼락치기 변화는 또 다른 권력이 열린다. 악순환. 객관적인 평가는 가능할까? 국가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상? 살아 남을 수 있는, 평가를 통해 먹고 사는 통로의 길.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116곳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급을 받지 못할 정도로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이 모두 13곳으로 집계됐다. 이 기관의 기관장 등에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평가는 사라질 수 없기에...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16곳 중에 13개 기관이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경영성과 D등급과 E등급으로 평가됐다. 정부가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61명으로 평가단을 만들어서 경영성과를 평가한 결과이다. 최하등급인 E등급에는 한국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국제방송 교류재단과 한국시설 안전공단이 꼽혔다. 바로 위 D등급에는 석탄공사와 가스공사 등 9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D등급과 E등급 회사에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기관장 3명과 상임이사 13명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내렸다. 다만 E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원래 해임건의 대상이지만, 재임 기간이 지난해 말 기준 6개월이 되지 않아서 면제됐다. 반대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3년 연속 한 곳도 없었다. A등급은 한전과 도로공사 등 20개 기관이 꼽혔고,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 기관 비율은 지난해 87.1%에서 올해 88.8%로 조금 늘었다. 정부는 D등급 이하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받아 점검하고, 내년 예산에 경비 조정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