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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대열운행 단속, 가능한 대형 사고를 막아야 한다?

by 밥이야기 201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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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버스,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나 수학여행 버스들은 여러 대가 한 줄로 움직인다. 이런 대열운행은 사고가 나기 쉬운 데다, 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고속도로 위를 줄지어가는 관광버스 사이로 경차 한 대가 달려가고, 터널에 진입한 순간, 차들이 급정거를 하면서 연쇄추돌로 이어진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4명은 모두 숨졌고, 중학생 등 50여 명이 다쳤다.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이른바 '대열운행'에 대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육안으로 봐도 명확히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2대 이상의 전세버스가 줄지어 가는 경우가 대상이며, 최근 투입된 암행순찰차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금까진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미확보'를 적용해 범칙금 등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지만, 앞으론 적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통보해 버스 회사도 길게는 석 달까지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동배/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기존에는 운전자 중심으로 처벌했는데 사업자까지 처벌을 확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 안팎에선 현실적으로 안전거리를 항상 유지하기 어려운데다 처벌이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세버스 사업자는 "차간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사이에 들어오는 승용차나 트럭들 (때문에) 제2, 제3의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요,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시내버스를 제외한 대형 버스 사고는 60여 건. 이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친 승객은 1,900명이 넘는다. 현행법상 대열운행 운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은 '안전거리 미확보' 조항뿐이라 범칙금 등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게 전부였다. 경찰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2대 이상 줄지어 달리는 버스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