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개헌,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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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현대사를 살펴보면 개헌론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존재했다. 요즘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개헌론을 제기했다. 20대 4·13총선을 기점으로 여소야대 형국으로 바뀐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제3당에서 꺼내든 키워드가 공유되고 있다. 왜 그럴까? 박 원내대표가 개헌론을 꺼내든 명분은 '협치'.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기념식 제창이 어렵다는 '국론분열'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결정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개헌론을 강하게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협치가 가능한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님의 위한 행진곡' 논란을 기점으로, 협치의 가능성에 무게를 뒀던 기존 입장에서 개헌론으로 초점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또 "청와대 회동) 3일만에 소통·협치의 종이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협치를 하기 위해선 우리나라도 개헌을 할 때가 됐다." 박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개헌 시기로는 박근혜 정부 이내가 좋다고 했고,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는 국회가 국정을 주도하는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를 거론했다. 정치권에선 20대 국회의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 원내사령탑의 발언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 특히 3당 모두 대선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인 데다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내심 찬동하는 의원이 상당수여서 향후 정국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헌은 뜬금없는 주장일까?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에 권력이 독점되는 대통령중심제를 바꿔야 한다며,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도입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함께 토론회에 참석했던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개헌은 너무 먼 길"이라며 "선거구제를 바꾸는 선거법 개정이 먼저다"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날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제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가 미국 외에는 별로 없다"며 "(정치권이) 다양하게 협력하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선거구에서 1명이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인 소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단점이 너무 부각됐고, 그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다"며, 중대선거구제나 도농 복합선거구제(도심 지역은 중대선거구제,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 도입)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