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정원 발언, 소송 건 정부 정말 웃긴다

 

 

  ▲ 한국 시민사회의 일꾼 박원순 변호사 ⓒ프레시안

 

정부는 박원순 변호사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근거로 ‘국가’를 원고로 삼아 2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른바 좌편향(정부시각) 시민단체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열 전 환경운동연합 총장의 횡령문제를 시작으로, 광우병 쇠고기 촛불시위 전후 알게 모르게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는 우익 시민단체들은 말과 돈의 풍년인데.

 
박원순(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변호사는 지난 6월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은 기업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후원이 끊기거나 줄어)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라며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발언했다. (한겨레 보도 참고)

 
시민단체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다.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소송은 시민단체 전체를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된 수순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과연 박원순 변호사 발언이 문제가 된다면, 이른바 정부 인사들이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수 많은 발언들도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아야 한다. “남이 말하면 잘 못된 말, 내가 이야기 하면 좋은 말”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정부과 과연 사회통합을 이야기 할 수 있는가?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소송이야 말로 지나가는 개나 소가 웃을 일이다. 옹졸하고 편협한 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 2기의 발톱을 드러내어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명박 정부 2기는 정권 연장을 위한 시나리오만 있을뿐이다. 말로만 발로만 서민행보, 통합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야 하는데, 정부는 이미지정치만 강화할 뿐 거짓과 위선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기관이나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이름으로 소송을 걸고 있는 이명박 정부. 이제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판했던 사람들에게 말도 안되는 책임을 묻겠다는 수순인 것 같다. 정말로 창피한 일이다. 이런 정부를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없다. 감싸안고 가기에는 너무 정직하지 않은 정부다. 지금이라도 당장 개망신 당하기 전에 소송을 취하하기 바란다. 국가의 주인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다. 감히 국가의 이름으로 소송을 거나! 국민세금으로 이제 별 장난 다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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