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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선거구 획정안, 총선에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by 밥이야기 201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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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을 막기위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줄이어 진행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13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고 잠시 뒤 국회에 이를 넘길 예정.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에 실시되는 20대 총선에 적용하는 선거구획정안을 오늘(28일) 오전 10시에 획정 위원 전원 찬성 의견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안은 잠시 뒤인 오전 11시쯤 국회 의안과에 제출될 예정. 이에 따라 국회는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쳐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선거구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엿새째 계속되는 필리버스터 정국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선거구획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중단되거나 야당이 요구하는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여당이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야 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태. 국가 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만, 통신 감청을 할 수 있게 제한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여당은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니.. 이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는 일요일인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 지금은 22번째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오전 9시 20분쯤 단상에 올라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어제(27일)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추천한 획정위원들이 통폐합되거나 분할될 선거구의 경계를 재조정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 획정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관악청사에서 시작한 전체회의 직후 언론보도문을 통해 "제한된 시간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부 쟁점이 되는 선거구에 대한 집중 논의를 계속해 28일까지는 최종 확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구편차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선거사상 가장 많은 100개에 가까운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특히 이번 선거구획정은 위원회의 획정안을 국회가 수정할 수 없어 조정해야 하는 선거구 하나하나를 결코 소홀히 할 수도 없다"는 상황 내일(29일 )본회의까지 획정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다음달 4일까지 마쳐야 하는 재외국민선거인명부 작성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 20대 총선에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과연 어떤 결과, 판단으로 맺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