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2007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2007년 5월말 국무조정실에 등록된 5,000개의 정부규제에 대한 전수점검 및 평가 작업을 수행한다.
'규제개혁 종합연구'는 그 결과물이다. 그 당시 총리는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총리 한덕수. 노무현 정권 말기의 연구결과물인 ‘규제개혁 종합연구는 대선 결과에 따라 참고서 수준이 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다음 정권의 전반적인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총 11권으로 출간된 "규제개혁 종합연구"는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아래 한국 정책 분야 전반을 다루고 있다. 규제개혁은 다름 아닌 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의 시나리오. "대한민국은 대기업공화국'이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서민경제하고는 동떨어진 대기업, 기득층을 위한 종합보고서로 평가 받을 만 하다.
MBC가 보도(글 끝 미디오 동영상 참고)한 “이명박 통치 백서”는 바로 '규제개혁 종합연구' 다. 문제는 대선기간(11월)에 전경련이 연구물을 건네주었다는 사실. 이 책은 공식 보급 날자는 12월 13일. 현재도 판매되고 있는 책이다. 책을 건네주었다는 사실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의 시각을 담은 이 책이 하필 왜 정권말기에 발간되었고, 대선기간 중에 주어졌을까? 여러 추측과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 한덕수 참여정부 국무총리 역임기간 : 2007년4월 3일~2008년2월 28
* 규제개혁 종합연구 진행기간 : 2007년 6월 1일 ~ 2007년 9월 30일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경우 입각할 인물 하마평 및 내정설 : 2007년 10월
*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게 연구물이 건내진 시기 : 2007년 11월
한덕수 총리는 YS정권부터 참여정부까지 주요 요직을 거친 인물이다. 현재는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로 임명되어 활동 중이다. 한덕수 전 총리가 주미대사로 임명되었을 때, 2007년 10월에 이미 내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정권의 성향에 관계없이 두루 주요요직에 발탁된 것을 보면 실력이 좋거나, 처세술이 뛰어났다고 볼 수 있다. 아니면 무색무취의 인물이거나.
2007년 말 대선정국 대 필자는 한 민간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대선과 관련된 정책 자료를 모으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 때 이 책을 한 번 검토한 적이 있었다. 책 제목과 달리 ‘규제개혁 종합연구’는 대기업의 입장에서 쓴 “종합정책보고서‘나 다름없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연구물을 읽으면서 이 책대로라면 10%가 90%를 먹여 살리는 이상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불길한 징후를 느꼈던 것 같다.
왜 이 연구물이 “이명박 통치백서”라는 말을 뒤늦게 듣게 되었을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 선 이후 펼친 이른바 강부자, 고소영을 위한 정책이 ‘규제개혁 종합연구’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 대기업정책, 강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규제개혁 종합연구서'다. 수도권 규제완화에서부터 대기업의 방송참여의 문을 활짝 연 미디어법까지, 결국 이 연구물은 이명박 정부의 손을 거쳐 빛을 발휘하게 된 셈.
결국 이명박 통치 철학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삼모개식 발언이나,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보였지만 꾸준하게 한국 사회를 과거의 나쁜 제도나 관행을 복구해 내고, 친 대기업 지향의 정책을 실행해왔다. 규제개혁 종합연구를 이명박 통치백서라 부르고 싶지 않다. 통치 할 정책도 기준도 없는 준비되지 않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현주소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 종합연구’가 주는 교훈과 향후 시나리오>
1. 공중전과 지상전 장악 시나리오
미디어법을 통한 공중전 장악. 서민행보를 위장한 친대기업정책의 일관성이 만 천하에 다시 드러났다.
2. 정당 싱크탱크의 부재
정당마다 국고보조금을 받아 정당연구소를 운영하지만, 사실 연구소라기 이름 불리기에는 너무 연구성과물취약하다. 소통없는 닫힌 연구소이자 정권창출을 단기적 현안수립에 머물러있다. 결국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연구소가 알게 모르게 한국의 정책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규제개혁 종합연구물은 4개월 만에 만들어졌다.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가를 떠나서, 한편으로는 정책과 소통부재를 이야기 하는 현실에서는 정부, 여야를 떠나서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민간연구소와 정당연구소의 자리매김은 한국호를 이끌고 갈 조타수 역할을 해야 한다. 미래의 투자와 기부는 민간싱크탱크를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기업CEO 출신, 대통령의 한계
아무리 서민행보를 한들, 깜짝쇼로 보이는 이유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서민 달래기는 “채찍과 당근”이라는 정치공학 교과서 용어를 일깨워 준 수준이었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었는가? 중도의 한계와 위험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대통령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국가 운영을 진취적인 기업의 CEO관점에서가 아니라 대기업 CEO를 위한 정책들임이 들어나지 않았나?
4. 대기업이 나쁜가?
대기업이 나쁜 것은 아니다. 대기업을 운영하는 재벌총수나 소수 기득권 한, 두 사람의 입김에 의해 한국 경제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현실은 다시 대기업 중심의 나라(금산분리완화 등)로 돌아가고 있다.. 대기업을 대기업답게 하려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고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수인 소수가 다수로써 평가 받고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이 살려면 소기업이 살아야 하고, 서민경제가 살아나야 대기업이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구멍가게까지 장악할려는 대기업을 누가 좋다고 박수치겠는가? 이제 대기업도 대기업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정신으로 거듭나야 한다.
4. 준비된 대통령
결국 제도화된 자본주의 경제체제 국가에서는 정권 창출이 그만큼 중요하다. 국민의 삶을 높이는 정책이 준비되고 마련되지 않는다면,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자본의 논리에 밀릴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공중, 지상 최고의 과제는 정권연장이다.
정권연장은 한국 사회 기득권세력의 무한 권력 확대다. 이들에게 다시 정권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이야기 한다, 정권퇴진 운동을 하고 나면,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현재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대기업과 소수의 기득권을 위한 정책과 장기집권음모를 막는 것이 첫 번째 대안이다.
그 대안을 위해 준비된 정당, 준비된 대통령이 다음 정권에 선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정책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어쩌면 좋은 정책은 이미 다 나와 있다고 보아도 좋다. 어떤 품성과 자세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열정을 담아 실천할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어 낼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그 다음에 표를 던지는 것이 대안이 아닐까.
두 번 속지 말아야 한다. 지난 10년의 민주,참여 정부. 말만 있었고, 참여가 없었던 지난 시절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여만이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그 길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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