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개헌발언, “제발 권력분산하세요?”

*파나마 운하를 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4대강 공사 현장에는 몇 번 이나 가보았을까?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개헌 발언을 언급했다. 언론 보도(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여권 핵심 인사에게 “내가 대통령을 해보니 권력이 너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더라. 지금은 대통령이 온갖 사안에 대해 다 결정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은 집권후반기에 권력 분산 개헌 발언을 이어가는 걸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집권 연장 전략. 그것 말고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대통령에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대통령책임제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상식이다. 그렇지만 대통령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온갖 사안에 대해 관여하니 문제다. 헌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총리와 내각에 업무 역할과 권한 위임만 잘 하면 된다. 책임총리제도 대통령이 어떤 자세로 국정을 총괄할 것이냐의 자세와 인식의 문제다.

 

이명박 정부에 있어 절대 절명의 과제는 한나라당의 정권 재창출이다. 이명박 대통령 국정철학을 이어 갈 코드 인사가 정권을 이어가는 것이 최대 관심사다.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 않다. 대권 잠룡들이 저마다 다른 목소리로 움직이고, 하반기에 이명박 정권의 문제점이 쏟아져 나올 것이 뻔한데, 쉽겠는가. 그렇다면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했듯, 한나라당의 양 계파(친이명박계, 친박근혜계)가 손을 잡고 공동 정부를 창출하는 방법 밖에 없다. 내각제로 바로 방향을 틀기는 어렵고, 4년 연임제와 정·부통령제가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여권 잠룡들도 이명박 정부를 밟고 넘어서기 위해 비판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 지금은 잠잠하게 잠수정에서 잠망경으로 탐색만 하고 있는 박근혜 의원도 순식간에 말을 바꿔 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문제로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는가.

 

여당 입장에서도 고민되는 대목이다. 야권 대연합을 통한 단일 후보 창출의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만만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개헌 논의를 진척시킨들 야당 보다 여당에게 이점이 많다. 그렇다면 굳이 개헌 논의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개헌 논의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권 초창기에 논의되어 진전되는 것이 맞다. 오해의 여지도 많고, 권력 분산이 갖는 의미를 떠나 당리당략에 이용 당할 수 있기 때문.

 

이명박 대통령은 발언은 그래서 믿음이 가지 못한다. 제도가 아니라 자신의 통치관에 문제가 없는지 되돌아봄이 우선이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누가 책임을 지고 국정운영을 하겠는가.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권력 분산 개헌에 앞서, 시범적으로 책임을 내각에 많이 위임 시키는 역할론에 더 방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참고로, 4대강 사업만 생각한다면 온갖 사안에 다 관여하고 결정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현실은 어떠한가. 4대강 사업 현황 추진 보고를 받고 있지만, 정작 4대강 사업 현장은 몇 번이나 가보았을까? 가보았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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