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토건 공사는 ‘제노사이드’다

 

 작은 거짓말은 우정을 망치고
큰 거짓말은 나라를 망친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 독선은 재앙을 낳는다



4대강 토건 공사는 왜 제노사이드인가?

제노사이드(genocide)는 인종(Geno)과 살인(Cide)의 합성어지요. 집단살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제노사이드로 홀로코스트, 난징대학살, 르완다 학살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광주 항쟁과 노근리 사건도 제노사이드 범주에 들어갑니다. 제노사이드는 한 인종이나 종족을 파괴시키는 범죄행위이지요. 김정욱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쓴 < 나는 반대한다(4대강 토건 공사에 대한 진실 보고서)>를 읽어보면, 제노사이드가 언급됩니다.

 

김 교수는 4대강 토건 공사야 말로 명백한 제노사이드라고 규정합니다. ‘4대강 토건 공사는 특정한 생명체를 죽이는 제노사이드다’. “하나의 종이 사라지는 것은 고유한 유전자가 사라지는 것이고, 지구를 움직여왔던 하나의 고유한 역할이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끼쳐 후손들의 삶의 질은 현저하게 나빠지게 될 것이다(김정욱)”

 

4대강 토건 공사를 찬성하건 하지 않건, 제노사이드란 표현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제노사이드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 김 교수의 책을 읽어보면, 수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대강 토건 공사와 관련 많은 자료들이 발간되었습니다. 홍보성 정부 자료만 읽어보아도 4대강 토건 공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금방 알아 챌 수가 있지요. 김 교수가 쓴 책은 몰상식에 답하는 상식적인 수준의 책입니다. 하지만 왜 이 책이 가슴 저리게 다가서는 걸까요. 이명박 정부의 광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노사이드라는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제노사이드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요. 공사의 결과가 예측 불허이기 때문입니다.

 

4대강 토건공사는 자연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성까지 죽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오염시키고 있으니까요. 거짓말이 진실인양 둔갑하고, 진실이 수장되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내세웠던 4대강 이름 변천사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대운하란 이름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둔갑된 이유는 대운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물 잇기, 하천정비, 내놓는 이름마다 비판의 몰매를 맞자, 살리기라는 말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 죽임을 살림으로. 4대강 토건공사의 진실을 파헤친 자료와 책들이 발간되었지만, 김 교수의 글은 짧고, 간결하면서 풍부한 자료를 토대로 쓰여 있기 때문에 4대강 토건 공사의 내막을 제대로 파헤쳐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나는 반대한다'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명백하게 제시해야 한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 토론회 참석, 이왕 시작된 사업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나쁜 결과가 나오면 다음 정권을 내놓겠다는 말을 했지요. 상식 밖의 발언입니다. 4대강 토건 공사 결과는 10년 후에 나타 날 수 도 있고, 15년 뒤에 나타 날 수 있습니다. 다소 개혁적인 인물이라고 불리는 여권의 사무총장이이 정도 수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전혀 4대강 토건 공사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추석연휴 때 쏟아진 집중 폭우로 수재를 입은 한 가구를 방문해서 ‘기왕지사’ 발언을 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일. 4대강 토목 공사로 인재가 발생하면, 그 때도 그런 발언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때는 이명박 정부는 사라진 다음 이지요. 한나라당은 4대강 토건 공사로 인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대대손손 책임져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 측에서 김 교수 가 쓴 책에 대해 의견을 주어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고 주장한 정부. 이런 책 이 나왔으면 당연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써서 국민들에게 알려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정부 측 입장만 맞고 반대하는 사람들 목소리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정상적인 정부입니까. 국민 세금을 몽땅 퍼부어 승산 없는 도박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법을 어기면서 속도전 공사를 펼치면서 공정한 사회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

 

21세기 환경재앙을 안겨다 줄 한국형 신개념 제노사이드. 21세기 환경의 세기에 역행하는 4대강 토목 공사. 몇 년 만 지나면 그 아름답게 흐르는 강이 다 사라집니다. 물을 썩고 감성을 메말라 버릴 겁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강과 사람, 자연이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4대강 토목공사 원흉 처벌 위원회가 언젠가는 열리겠지요. 그런 날이 오면 모두의 비극이지요.

 

“흐르는 강에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총기가 있는데, 고인 웅덩이에 사는 사람들은 아랫배가 튀어나오고 이자가 부어 있더라.”(히포크라테스)

 

<출판사 서평>

이제 4대강 토건공사의 진실공방에 마침표를 찍는다.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국토와 강이 대량 파괴되고 있다. 22조 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자 우리 땅과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할 4대강 토건공사는 회복 불가능한 재앙을 예고한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 공사강행과 홍보에 그 전모와 진실은 파묻혀왔다.

평생을 환경공학 연구에 몰두하며 학자의 양심으로 수많은 토건개발의 실상을 밝혀온 한국의 대표적 환경학자 김정욱 교수가 이제 4대강 토건공사의 진실공방에 마침표를 찍는다.

힘있는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몰아가는 이 불균형과 극단의 시대에 온전한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김정욱 교수의 『나는 반대한다』는 이 시대 우리 모두의 ‘인간선언’이자 과학과 상식에 입각한 풍부한 자료로 답하는 ‘진실 보고서’이며 생태와 살림, 영혼과 문화의 길을 비추는 ‘삶의 지혜서’이다.

정부 주장의 허구에 ‘과학과 상식’으로 답하다

“4대강 공사를 왜 해서는 안 되는가? 이것은 ‘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가?’처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의 문제다. ‘왜 강을 파괴하면 안 되는 건가?’ 내가 대답해줄 수 있는 말은 ‘안 되니까 안 된다’이다. 그러나 정부가 논리로 말하겠다면 나 역시 이 책에서 논리로 말하겠다. 나는 40여 년 연구해온 환경공학을 기반으로 정부의 모든 주장을 검토해보았지만 단 하나의 타당성도 발견할 수 없었다.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재앙을 예고한다.”(17쪽)

저자는 과학과 상식에 입각한 최근 사례 분석, 해외 현장 조사에서 발견한 외국 사례와 역사적 기록 등 풍부한 자료와 근거로 정부 주장의 허구를 조목조목 짚어간다. 그 근거에는 정부와 국책 기관이 만든 자료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저자의 체계적인 반론은 4대강 토건공사의 진실과 전모를 그대로 드러내 준다. 이 책에서 일일이 손으로 그려낸 90여 개의 친절한 도표와 생생한 사진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4대강 토건공사가 어떤 사업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야말로 4대강 토건공사에 대해 국민들께 드리는 ‘진실 보고서’이다.

“정부의 주장에는 공통점이 보인다.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원인 진단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고,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여기서 악화는 재앙으로 가는 과정의 이름표다.”(71쪽)


강물에 비친 대한민국의 자화상 ‘세계 최대 토건국가’

“이 ‘파괴의 강’, 그 심연에는 더욱 본질적인 것들이 흐르고 있다.”(93쪽)
이 책은 4대강 파괴공사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며 강물에 비친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압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공사가 시작되면 ‘한 번 시작된 국책사업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신념하에 무서운 속도로 강행되었다. 예산은 서너 배 이상 올라가고, 비판의 소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침묵시키며 사업을 밀어붙였다. 지금도 유독 국토개발에 관련된 국책사업에서만큼은 봉건적 왕권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167쪽)
“반세기 동안 벌여온 대규모 국책사업은 반만년 이어온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의 삶을 파괴했고, 그렇게 탄생한 나라가 ‘세계 최대 토건국가, 대한민국’이다.” (175쪽)
“경제규모는 11위인데 생태계 건강성은 151위, 이 엄청난 격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지금 미래 세대의 공동자산이기도 한 자연을 파괴하면서 우리만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한국은 소중한 자원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나라이다.”(174쪽)

이 책은 대통령이 먼저 읽어야 한다

“4대강 토건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전에 하천복원 사업을 주도했던 이들도 있다. 이전에 하천을 복원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써냈던 보고서와 지금 ‘4대강 살리기’의 보고서 내용은 완전히 거꾸로다. 변신에는 능하나 불쌍한 사람들이다.”(97쪽)
“국토는 대통령의 소유가 될 수 없으며 정치가들, 건설업자들, 곡학아세하는 전문가들을 위해 있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국토를 마음대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98쪽)
“공사의 명칭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건설업체에 돌아가는 예산 규모는 항상 일정했다. 14조 원을 건설업체에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인가?” (102쪽)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 나라의 법질서를 누구보다 철저히 지켜야 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말만 해야 한다.” (95쪽)
“묵자가 한 말이 있다. ‘임금에게는 반드시 군왕의 뜻을 거스르는 신하가 있어야 하고 윗사람에게는 꼭 정론을 펴는 아랫사람이 필요하’고 ‘훌륭하고 재주 있는 사람은 명령대로 부리기는 힘들어도 임금의 업적을 이루게 하고, 부리기 쉬운 사람은 임금을 욕보이게 한다’라고 말했다.” (97쪽)

이 땅은 이제 국민이 다스려야 한다

이 책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근원적 물음에 대한 길을 모색한다. 저자는 국가의 국토정책은 토건개발 국책사업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우리 땅 가꾸기’로 전환해야 하고, 이 땅은 이제 땅의 법칙에 맞게 국민이 다스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 과학기술과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에서 벗어나 마을 속에서 함께 살며 행복을 누리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반만년 이어온 전통적 삶의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양식을 제시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삶을 위한 반대’를

“지금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우리 강이 살해될 때, 그 앞에서 절망과 재앙을 직시하지 않는 말들이 무슨 희망일 수 있는가? 지금 ‘반대’라고 하는 저편에 무엇이 있는가. 어느 쪽이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질 지는 역사가 판단하리라.”(20쪽)
저자는 환경공학 연구와 환경파괴에 맞서온 지난 40년간 자연은 그의 참된 스승이었다고 회고한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학문은 우리 강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절망한다. 그러나 “내 40년 학문은 힘이 없지만, 내 60년 삶은 간절하기에 온 삶을 던져 ‘나는 반대한다’라고 외치는 것이다”라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나는 반대한다’는 물신의 세계화와 무한경쟁의 속도가 우리 삶을 불안에 떨게 하는 시대, 삶의 중심을 잡고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인간선언이며 간절한 울부짖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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