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교수 ‘친서민,4대강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없다’

*이준구 교수 누리집

 

4대강 토건(토목 건축) 공사에 대해 줄기차게 반대 목소리를 보내고 있는 서울대 이준구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추석 연휴 서울·경기권에 쏟아진 집중 폭우로 빚어진 수해에 대해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보탰습니다. 이 교수가 쓴 두 편의 글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언급한 글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정부는 귀를 닫고, 여전히 보여주기식 홍보에 목을 매달고 있는 걸까요? 거짓말을 계속 숨기려는 하나의 이유 때문일까요?

추석연휴를 강타한 수해 - 잘못된 우선순위가 빚은 인재(人災)

이번 추석연휴에 수도권을 강타한 수해는 지금 우리 사회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폭로해 주고 있습니다. 명품도시를 지향한다며 겉모습 꾸미기에만 급급해온 나머지 하수도나 배수시설 정비라는 기본적인 일을 소홀히 해온 결과가 바로 이 수해였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재난예방체계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일어난 수해는 모두 4대강 본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의 수해도 한강 본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수해가 빈발하는 곳은 그대로 방치해 둔 채 4대강 본류 파헤치기에 급급해 있습니다.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 잡지 않는 한 수해는 항상 단골손님처럼 우리를 찾아와 괴롭히고 갈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수해를 교훈 삼아 재난예방체제에 본질적인 수정을 가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출처: 이준구 교수 누리집

 

일기예보가 일기보도가 된 현실. 예보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해지고 있습니다. 매번 수해가 발생할 때마다, 기후변화와 하늘 탓만 할 수 없습니다. 시멘트로 뒤범벅 된 도시 상하수 시스템이 과연 지금 현실에서 적합한가부터 조사하고 방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런 사업을 근본적인(기본 사업) 사업이라 불러야 합니다. 기본이 잘 되지 않았는데, 기초공사가 불신한데, 그 위에 명품시설을 만든 다는 것은 모래성 짓기나 다름 없지요. 이 교수 지적처럼 우선 순위가 잘 못되어 있습니다. 대운하사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이유를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하천정비는 2006년 어느 정도 일단락 되었지요. 하지만 대운하가 여론의 벽에 막히자, 4대강 하천정비라는 이름을 내세웠지요. 이렇듯,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본이 잘 못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교수는 친서민 정책과 4대강 사업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면 글을 남겼습니다.

 

친서민 정책과 4대강사업 - 두 마리 토끼롤 모두 잡을 수는 없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서민희망 예산’이 될 것이란다. 출범 직후 요란스럽게 내걸었던 신자유주의의 깃발을 어느 새 거둬들이고 친(親)서민으로 바꿔 달았으니 예산도 그 빛깔로 칠해야 마땅한 일일 터이다.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한다면 누가 탓하겠느냐만, 곰곰이 따져보면 그게 아니라 문제다.

집권 후반기를 맞는 현 정부는 친서민 정책에 승부를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정책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면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스스로 채운 4대강사업의 족쇄 때문에 실효성 있는 친서민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데 본질적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친서민 정책과 4대강사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방법은 없다. 둘 중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정부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후일 역사의 평가가 달라질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출처: 이준구 교수 누리집

 정부의 4대강 토건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족쇄가 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 하는 실패가 예견된 사업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실패는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결과를 안겨 줄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뿐만 아닙니다. 결국 빚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빚을 충당하기 위해  부수적인 개발사업이 또 이루어지겠습니까. 강 뿐만 아닙니다.


노자는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홍보하는 4대강 사업을 보십시오. 차라리 진실을 속이더라도 아름답기라도 하면 이해라도 할 것 같은데,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구토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가 끝난다 해도 끝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4대강 토건 공사가 될 것입니다. 다음 정부는 고스란히 짐을 안고 가겠지요.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주창했던 이들에게 4대강 꼬리표는 끝까지 따라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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