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경축사,‘스티븐 잡스가 놀라겠다?’

 
*사진출처:청와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천명했습니다.
다 함께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는 우리의 꿈입니다. (광복 65주년 기념 축사 중에서) 

 

 
위대한 도전이 아니라 무모한 도전

 

이명박 대통령의 65주년 광복절 경축사. “ 함께 가는 국민, 더 큰 대한민국 ”. 전문을 두 번 읽어 보았습니다. 말만 요란 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친 서민 중도 실용, 공정한 사회, 녹색성장, 정치권에 대한 개헌제 개편 촉구,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한 통일세 신설 등 크고 작은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예견헀던대로, 8.8 개각에 발맞춘 이명박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의 속내를 드러낸 것뿐입니다.

 

중도 실용에 친 서민이 달라붙고, 이명박 정부를 불공정한 사회라고 비판하니 공정한 사회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리 저리 좋은 말만 갖다 붙인 광복절 경축사. 구호만 요란해 보입니다.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하지말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히려 포퓰리즘을 부추기고 있다는 인상마저 줍니다. 개헌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할 내용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부문이고, 경직된 남북관계를 풀지 않고, 통일세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뜬 구름 잡는 이야기 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근면과 창의를 장려합니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이런 사회라면 승자가 독식하지 않습니다.(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중에서)

공정한 사회. 참 좋은 말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이루려면 먼저 정부가 공정했는가 정의로웠는가를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공정하지 않는 집단에서 공정을 이야기 하는 것은 말장난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출발과정에서 어떻게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나요? 부의 대물림, 빈곤 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고, 연고주의의 폐해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중도실용의 관점에서는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정의라는 관점도 마찬가지듯, 권력자들이 입맛에 맞추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버리니까요. 차라리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하는 말이 중도실용적 아닐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위대한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도전이 아니라 무모한 도전 아닙니까? 왜 무모한 도전에 국민들을 끌어 들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도전이 아니라 무한도전이라면 차라리 구경이라도 신나게 할터인데..

 


녹색성장의 스티븐 잡스 탄생, 국가의 불행이다?

오늘 발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녹색성장 부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분야, 바로 녹색성장 분야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기성세대의 성취 위에 또 한 번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녹색 성장 분야에서 오늘의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를 능가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녹색성장 개념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천명되었지요. 녹색성장이 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4대강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탄생시킨 것이 말뿐인, 말이 되지 않는 녹색과 성장의 만남입니다. 지구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뛰어드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청년들을 받아 들이 곳이 얼마나 되는지요?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이미 들어났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났나요? 고작 한다는 것이 4대강 수질 검사할 수 있는 로봇물고기?

 

정부의 녹색성장은 4대강 사업뿐입니다. 그런데 왜 젊은이들이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에 뛰어 들어야 하는지요. 이런 분야에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가 탄생되면 한국 사회는 불행해집니다. 4대강 사업은 정부의 홍보만 요란할 뿐, 진정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해 떠들기만 했지, 세계는 주목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연 저런 비정상적인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가. 녹색성장의 스티븐 잡스가 나타나면 아마 한국의 자연하천을 다 인공하천으로 바꾸겠다고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는 속 빈 강정입니다. 말의 잔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내용도 너무 뻔하고 반성과 성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정운영에 대한 뚜렷한 철학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도전, 친 서민 중도실용,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권 역할, G20, 녹색성장....


8,15 경축사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자화자찬연설이었습니다. 한일관계나, 역사적 성찰, 남북관계 등 한민족을 아우르는 통합적 철학과 깊이, 지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무모하리 만큼 어리석은 위대한 도전을 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은 알아야 합니다. 8.15 경축사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하다보니, 물그릇이 넘어져서 물을 다 흘려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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