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친서민행보는 7.28재보선용인가?

 

 

오늘(27) 중앙일보는 일면을 필두로 이명박 대통령 ‘친서민’ 행보를 특집(뉴스 분석)으로 다뤘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미소금융(소액신용대출) 포스코 지점을 방문(22일)한 자리에서 캐피털사의 높은 이자율을 듣고, “재벌에서 일수 이자 받듯 이자를 높게 받는 것은 사회정의와 안 맞는다.”라고 말했다. 대기업에 대한 비판 발언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필자는 이 소식을 듣고, 캐피털 이자도 모르는 경제대통령이라는 글을 썼다. 미소금융 또한 민간영역이 빠진 상태에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은행과 대기업의 출연에 의해 만즐어진 프로그램이다.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걸까? 외국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보더라도 정부가 중심이 되어 펼치고 있는 곳은 없다. 다시말해 대기업만 쪼은다고 서민경제가 좋아질리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친서민 행보는 작년부터 간간히 이어져 왔다. 그 때마다 생생 내기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6.2 지방 선거 이후, 여당이 패배한 이유를 분석하는 자료가 많이 쏟아졌을 것 같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과연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제대로 펼쳤는가 하는 물음표였을 것 같다.

 

친서민 정책. 국민 대다수가 서민인데 누가 이 말을 싫어하겠는가. 하지만 7.28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친서민 행보와 발언은 여전히 장식용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대기업이 친서민 정책에 박수를 보내겠는가? 대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서민들이 경제의 중심에 서게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친서민 정책의 핵심은 부자감세, 땅값, 비정규직 문제등 근원적 해법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게 산업생태계 전략을 다시 만들라”(이명박 대통령) 산업생태계 참 좋은 말 같아 보인다. 산업 생태계라는 말은 맞지 않다. 생태라는 말이 있어 그럴 듯 해보이지, 녹색성장이라는 말과 다름없다. 산업에는 ‘큰 파이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적자생존, 생존경쟁의 원리만 적용될 뿐이다. 균등이나, 공존, 상생,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아닌가?

 

친서민 행보와 말 그리고 정책, 대기업을 압박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의 어깨를 펼 수 있다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하지만 왜? 6.2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거부하고, 인적쇄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7.28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말들의 잔치가 잔치로 끝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루아침에 대기업이 바뀔까? 알맹이 빠진 친서민 행보 선거가 끝난 이후 다시 물어보자!

 

   
 

                공감하시면 아래 손가락 모양 클릭 - 더 많은 사람들과 관련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