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박근혜의 선택 vs 이명박의 선택

                  *이미지출처: 오마이뉴스 남소연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105(찬성) vs 164(반대). 오늘(30) 자 중앙일보 일면은 아예 표결 결과 명단이 담긴 전광판을 자랑스럽게 걸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의원이 반대표에 손을 대고(스크린 터치) 있는 장면을 소개했다. 박근혜 의원은 투표에 앞서 국회 단상에 올라 반대 발언을 했다. 극히 이례적인 일. 말뚝을 박은 셈이다. 세종시 반대가 박근혜 정치 생명을 저울질 할 선택이었다면, 그 선택을 재차 확인시켜 준 자신의 일관된 행보에 대한 또 다른 선택.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봐야 한다. 세종시 문제는 미래의 문제로, 미래로 가려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은 6.2지방선거에 이미 들어난 여론을 등지고,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로 공을 넘겼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은 민심으로 이미 판가름 났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 운운하며 세종시를 국회 본회의까지 몰고 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선택은 실패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민심과 표심을 재확인하려 했던 뚝심아닌 오기가 심판받은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파나마에서 이 소식을 듣고, “심히 유감스럽지만 국회의 뜻을 존중한다”라는 말을 했다. 왜 심히 유감스러웠을까? 국회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 국민의 뜻을 존중했어야 했다.

 

 

세종시 수정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속에 갈등의 금을 가게 했던 헤프닝이라고 보고 싶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까지 진행된 지난 일을 돌이켜 보면 한국 정치가 대화와 타협 수업이 빵점인지 재차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미 법까지 통과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흔들어 버린 세종시 수정안. 원안이 문제가 있었다면, 더 넓게 보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이런 낭비적인 혈투 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으로 탄생되었다는 세종시 접근 방식부터 잘못되었다. 이 세상 모든 정치가 포퓰리즘 아닌 것 있는가? 그런데 문제는 포퓰리즘에 함몰되어 문제를 보았다는 것. 단절의 정치가 결국 국민 혈세를 낭비하게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초심은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것을 지키는 일이다. 세종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청와대와 정부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기업들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며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얼마나 유치한가. 세종시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딴나라 도시인가? 또한 세종시 수정안 지휘관으로 선정했던 정운찬 총리도 이제 선택해야 한다. 세종시 수정안에 모든 것을 던졌다면 결자해지 하는 마음으로 세종시 원안을 토대로 수정안에 담긴 좋은 아이템을 살려 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물러나야 한다. 정운찬 총리의 선택이 남았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반대와 찬성을 던지 모든 의원들은 반성해야 한다. 역사는 찬, 반 의원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과 타협과 대화가 상실한 세종시 수정안을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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