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두마차 정운찬과 정두언의 ‘4대강 살리기 예찬론’

 

정두언 의원이 한겨레신문에 <‘4대강’은 왜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네요.
쭉 단숨에 읽어보니 대단한 찬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두언 의원은 한강이 80년대 초 현대건설이 제안한 정비 사업이 아니었다면,
한강은 죽음의 강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었지요.
결론은 한강처럼 나머지 강들도 대대적인 정비를 해주어야지 생명의 강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처럼 강을 하수구로 방치하는 나라는 몇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 와 있으면서도 강만큼은 후진국인 셈이다. 왜 그럴까? 강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 주변이 변하는데, 강은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 강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몇 십만이 살던 도시가 몇 백만이 되고 천만이 되었는데, 그 사이를 흐르는 강이 과거의 모습 그대로 있으면 그 강은 과거의 한강처럼 하수구가 되고 만다.‘(정두언)

정두원 의원 생각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왜 많은 사람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쟁점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을 생명의 강으로 만들겠다는 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진행과정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을 정비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4대강 중에서 영산강의 경우 정비가 다른 강에 비해 필요합니다.

문제는 자연과 사람의 생명이 달린 강 살리기 사업이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지요. 선진국 예를 드셨는데, 과연 한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처럼 사전 영향평가나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졸속으로 전면적으로 추진된 경우가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당의 이한구 의원 같은 경우에도 4대강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우선 같은 당의 의원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을 이야기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건가요? 이한구 의원은 딴나라당 의원입니까? 우선 하나의 강이라도 제대로 정비를 해보고, 평가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면 안 되나요?

 
정운찬 총리는 낙동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4대강 어항론’을 이야기 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보고 있는 정부의 시각을 단적으로 압축적으로 보여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이 청계천입니까? 4대강이 어항입니까. 작은 어항을 크게 만들면 강이 살아난다고요? 강이 자연 그대로 흘러가야 산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왜 이리 유치한가요? 선진국 같은 경우 몇 년이 걸리더라도 강 살리기 사업은 서로(정부, 지방, 전문가, 강 유역 주민 등) 납득할 수준의 대안이 나올 때까지 토론을 거치고 매뉴얼 만듭니다. 매뉴얼도 계속 수정 보완되지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는 이유는 미래세대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쓸모가 있었다면 늘 상식에 안 맞는 일을 지적하고, 상식에 맞는 결정이 내려지도록 애를 썼기 때문이리라. 희대의 전략가라 불리는 장자방도 아마 가장 상식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상상해본다.’(정두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하십시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막가파식으로 진행하면 살아있는 강도 죽인다고. 근거 없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비판을 잠재우겠다는 정운찬 총리의 어항론이 과연 근거 있는 말입니까.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이미 근거 있는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대화를 하려면 자료를 충분히 읽어보고 구체적으로 왜 사람들이 반대하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지극히 추상적인 미화법으로 사람들은 현혹시키지 마세요. 그게 바로 몰상식입니다. 정두언 의원 우선 정운찬 총리와 만나서 공부부터 하세요.

 

*지율 스님의 낙동강 사진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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