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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전총리5

누가 개혁의 대상인가, 검찰인가 언론인가? 개혁의 사전적 의미는 ‘정치 ·사회상의 구(舊)체제를 합법적 ·점진적 절차를 밟아 고쳐 나가는 과정입니다. 사회체제 전면을 바꾸는 혁명과는 다르지요. 개혁은 보기에 따라 체제유지가 될 수도 있고, 점진적 혁명을 지향하는 말 일수도 있습니다. 개혁 피로병. 민주, 참여 정부를 거치면서 이런 말들이 항간에 많이 퍼졌지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개혁 피로병의 주체는 과거의 나쁜 권위와 제도를 유지하는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이 만들어 낸 용어입니다. 서민들 삶의 질을 끌어 올리는 개혁에 웬 피로병 입니까. 피로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많은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개혁이 우선일까요, 언론 개혁이 우선일까요. 아니.. 2010. 4. 11.
한명숙의 도덕성 vs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 어제(9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1차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횡성수설, 오락가락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진술의 일관성, 합리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법률과 증거에 기초한 정당한 판결이었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의지를 천명했지요. 무죄판결을 예상, 1심 공판 하루 전에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제기 한명숙 전 총리 흔들기를 나섰던 검찰. 사람들은 그 뻔한 속셈을 다 들여다보고 있답니다. 한나라당은 한명숙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도덕성은 유죄라고 스스로 법원이 되기를 자처했네요.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고급 골프 빌라를 한달 가까이 공짜로 사용한 사실, 골프장 직원이 점수까지 밝혔는데도 자신은 골프를 치.. 2010. 4. 10.
검찰, 뒤늦은 한명숙 추가 의혹 독일까 약일까? 오늘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 공판이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8일) 불법 자금(H 건영으로부터 9억)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이 좌불안석인가 봅니다. 1심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 타격이 크니까요. 검찰, 조선일보, 여권에 미치는 파장은 메가톤급. 먼지라도 털어보자는 속셈. 왜 검찰은 뒤늦게 불법자금 카드를 내밀었을까요? 미리 알고 있었는지, 캐다 지쳐 끼워 맞추기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공판을 하루 앞 둔 시점에서.... 검찰도 바보가 아닌 이상, 뒤늦게 찾았거나 제보를 받았겠지요. 미루어 짐작컨대 분명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제 2 의혹은 여론몰이에 가깝습니다.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무죄를 희석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미봉책입니다. 무죄판결이 나면 검찰은 당연 재기.. 2010. 4. 9.
한명숙 체포영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체포영장' *사진출처:오마이 뉴스 남소연 한명숙 전 총리(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검찰 관계자들이 노무현 재단에 도착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에는 지금 많은 기자들과 한명숙 전 총리 공대위 분(이해찬 전 총리 외)들과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함께 한명숙 전 총리가 동행하기 전에 공대위가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총리가 오늘 상황에 대한 소회를 먼저 밝혔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입니다. 겨울공화국 이 왔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 7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더러운 검찰이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를 평생 헌신해 온 한명숙 전 총리 체포 영장 집행은 민주주의 대한 체.. 2009.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