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2 동네방네를 알았다면,성범죄 막을 수 있었다? * 위키한국백과사전에 소개되어 있는 김길태 정보 김길태 사건을 보면서, 손낙구 씨가 쓴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성범죄하고 정치사회지도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물음표를 다는 분이 많을 듯합니다. 손낙구 씨가 쓴 책은 정치사회지도 이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현황이자 현실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정부는 아동 성범죄나 성폭력, 실종사건이 일어나며, 그 때 뿐이지요. 거품이 일다가 바로 잊혀집니다. 이번 김길태 사건은 정부나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김길태 사건으로 숨진 여중생의 부모들과, 이 땅에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님들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동네라. 정부 부처나 입법기관에서 성범죄예방과 아동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와 법률을 제정하는 것 도 중요하지.. 2010. 3. 11. 균형 없는 MB 씨,서울 씨로 이름 바꾸세요? *이미지출처>>http://photo.naver.com/view/2009092411532413358 . 이명박 대통령은 단 한번도 균형발전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시방패총리 정운찬 씨도 마찬가지. 이유가 뭘까요? 민주 국가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은 군사독재정부가 산업화의 이름으로 지방을 착취하며 수도권을 돈 먹는 하마로 키워났습니다. 지방분권의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나누는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 간 경제, 사회, 문화 등 불균등을 해소시키는 겁니다. 세계 선진국들이 수도 발전도 발전이지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자주 쓰는 용어나 좋은 정책이 싫은가 봅니다. 그것 말고는 이유를 찾.. 2009. 11.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