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니계수2

국회의원 자녀는 공짜연수,최저임금은 8원 인상?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4,100원(시급)에서 0.2%(8원) 올리겠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층이 내년 하반기에 가야지 경기 회복 체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 이미 체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비정규직 800 만 명 시대. 2008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자살자 10명 중 평균 4명이 생계형 자살. 한국은 OECD 국가답지 않게 복지 통계는 지속불가능하고 띄엄띄엄하다. 복지뿐이랴, 경제지표도 믿기가 힘들 정도다. 오죽하면 OECD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쓸까.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3%? 파이낸셜 뉴스와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실질 체감 물가상승률은 14% 대라고 합니다. 최저 인금 상승폭은 최소한 물가상승률에 가야 하지 않나요? 기업이 힘들.. 2010. 6. 24.
이명박 정부는 이미 괴물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왜 정의롭지 못한 것일까요. 하버드대학의 스타 교수 마이클 센델은 정의(Justice)를 이렇게 정의 내렸지요.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묻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이것들을 올바르게 분배한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미덕과 좋은 삶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성이 눈감으면 괴물이 눈뜬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을 가장 많이 인용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문장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내건 구호는 경제였습니다. 747공약을 들고 나왔지요. 하지만 미국발 금융 쓰나미로 헛공약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행복한 걸까요? 문제는 누가 행복한 것이냐는 거지요. 오늘은 4대강 .. 2010.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