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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나라의법치주의2

전교조명단공개,한나라당은 법 위의 권력인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전교조 명단. 전교조가 이를 중단해 달라면 법원에 신청하자, 법원은 매일 3,000 만 원의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해 항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법원의 판결에 반발 전교조 명단을 올리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이미 동참했네요. 한나라당 거짓말 상징 안상수 원내 대표는 모든 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조전혁 의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정두원 의원 말은 이들의 현실 인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 “우리의 이 같은 행동은 어설픈 수구좌파 판사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결연한 대처" 정부 여당과 수구 보수단체와 언론은 단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대하기가 더 쉽기도 하면서 어렵지요. 무식 용감 스타.. 2010. 4. 30.
아들이 아빠에게 위장전입을 묻다 - 위장전입,점입가경이 아니라 전입가경이다 ▲위장전입공화국에 대한 인사청문회 장면/사진출처:오마이뉴스 남소연 아들: 위장전입이 뭐예요? 아빠: 어디에 쓰이는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 요즘 인사청문회의 뜨거운 감자가 위장전입인데 말이야, 너희 친구가 다른 지역에 사는데 학군이 좋아서 자기가 실제로 사는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학교를 다니는 거란다. 아들: 내가 다니는 학군이 좋아요? 아버지:글쎄. 너희 학교 좋지 않니? 아들:별로라서 아빠:ㅋㅋ 강남학군이라고 들어 보았을거야.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은 자료가 나온단다. 학군이 좋다는 기준은 말야.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이른바 명문대학에 몇 명 입학하느냐가 기준이란다. 물론 학교 환경이나 선생님 수준 등 여러 가지가 감안되겠지만. 너희 학교는 .. 2009.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