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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장관14

유인촌 장관이 한 해가 가기 전, 꼭 해야할 일은? 김정헌씨(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 위원장)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 전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소송. “해임처분은 원고에 대해 위원장직을 면하는 하는 것으로 그의 신분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임에도, 해임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제출 기회와 소명 기회 등을 부여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해임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정한 적법한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결여해 위법하다"(대법원 판결문 중에서) 유인촌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된 이후, 이른바 좌파척결완장을 차고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임기가 보장된 인사들이 좌파 아닌 좌파로 몰려 현대판 숙청작업의 희생양이 되었다. 하지만 부당한 해임은 밝혀지게 되어있다. 김 전 위원.. 2010. 12. 30.
진중권, “유인촌의 교양수준을 고려할 때?” *사진출처:오마이뉴스 남소연 “혹시 1인 시위하는 그 분이 잘못 들은 게 아닐까요? 국회에서 씨(ㅂ)씨(ㅂ) 하는 분이 고작 sk라고만 했을까...최소한 s-b-l-m 정도는 했다고 해야 믿겨지지... 유인촌이 1인시위하는 ㅣ에게 "야, 이 XX야"라고 했다능... 본인은 그런 일 없다고 잡아떼지만, 1인시위 하던 분이 없는 말을 지어냈을 것 같지는 않고... 내 생각에는 유인촌의 교양수준을 고려할 때, 고작 XX라고만 했다는 게 안 믿겨질 정도.“(진중권 트위터) 오마이뉴스에 "유인촌 장관이 '야 이 XX야' 라고 욕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서 읽어보니, 크게 놀랄 일은 아니네요. ^^ 지난 27일 김덕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가 초대 국기원 이사장에 취임과 등 이사진 선임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 2010. 7. 29.
유인촌 발언 vs 내일신문 기사, 영화 ‘시’ 내일신문 김성배 기자가 쓴 ‘국내서 홀대받은 ‘시’ 칸에서 각본상‘을 읽어보았습니다. 기사제목과 부제만 읽어도 알 것 같지요? 기사가 나가자 문체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즘 소설 같은 기사를 많이 읽어서 소설로 넘기려 했지만 기자실 까지 찾아와서 유인촌 장관이 발언했다고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정말 김성배 기자가 잘못들은 걸까요?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 도리가 없을 것 같네요. 같이 있던 기자 두 명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발언했으니까요. 유인촌 장관을 볼 때마다(직접 만나서 대화는 안했지만^^) 안타까워요. 배우나 하지.... 왜 이미지 한꺼번에 무너지는 무한권력열차에 탑승했는지, 문제는 무한이 아니 다는 거지요. 정권은 짧으니까요. 곰곰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유인촌 .. 2010. 5. 25.
유인촌 아이패드 사용은 ‘아이 참’이다? * 사진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아이패드. 방송통신위원회와 관세청은 지난 달 21일부터 전파법에 따라 인증 받지 않은 방송통신 기기 등을 이용하면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을 적용. 아이패드 개인 반입 및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단 시험, 전시용 등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한다고 되어있지요. 오늘은 한 달이 지난 4월 26일입니다. 유인촌 장관은 '전자출판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 아이패드를 들고 연설을 했습니다. 이 장면이 전파를 타자 많은 누리꾼들이 유인촌 장관을 성토했지요. 문체부 관계자의 변명이 더 가관입니다. 처음에는 “법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고, 확인 중”이다고 이야기하다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최종 입장을 밝혔지요. 시험, 전시용으로 들여온 아이패드.. 2010.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