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5 영포회 vs 우리법 연구회, 누가 문제일까? 영포회. 처음 듣는 분들은 영등포 조직 폭력 모임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 아니면 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영포회는 이명박 대통령 동향 후배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꾸린 사조직이다. 영포회의 실체가 제대로 들어난 것은 2008년 영포회 송년모임 자리에서 나온 발언 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PD 수첩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로 영포회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영포회 소속인 국무총리 산하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 한 개인의 블로그에 올린 동영상(쥐코 동영상)을 문제 삼아 월권행위를 했다. 그러 인해 한 개인의 운영하던 회사의 대표이사직까지 내놓게 되는 인권침해를 겪는다. 힘없는 개인이 어떻게 국가 권력에 의해 짓밟히는 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우리법 연구회. 20.. 2010. 7. 1. 우리법 연구회, 한 보수주의 판사의 고백? ▲ 문형배 판사 트위터 대법원이 ‘우리법 연구회’ 회원명단 확보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법 연구회’가 조사 대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명단도 공개된 것 아닌가요? 우리법 연구회서 발행한 논문집만 확인해도 될터인데, 조사라는 표현까지 써야 합니까? 학술단체를 조사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던 부산지법 문형배 판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작금의 현실을 우려하는 글을 몇 개 올려놓았네요. 1 우리법연구회는 우리법을 연구하고, 우리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모임입니다. 남의법을 연구하고 남의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모임 아닙니다. 근데 우리라는 말을 쓰면 이념 지향적이라고 하니 국어사전이 다르나요 2 논문집 1집부터 .. 2010. 3. 3. 이외수, ‘한 판사의 트위터 팔로워가 늘어난 이유?’ 어제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던 부산지법 문형배 판사가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만 건 넘게 사건을 처리했지만, 좌편향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제가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가 좌편향이라니.“(문형배 트위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감성마을 이외수 선생이 이글을 리트윗(RT)하면서 답장을 남겨 주셨네요. “oisoo 군미필로 제식훈련 경험이 없어서 좌우 구분을 못하는가 봅니다. RT @favor55: 저는 18년 동안 만 건 넘게 사건을 처리했지만, 좌편향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제가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가 좌편향이라니. ”(이외수 RT) 밑줄 친 글이 이외수(oisoo) 선생이 덧붙힌 글입니다. “군미필로 제식훈련 경험이 없어서 좌우 구분을 .. 2010. 2. 26. 우리법연구회보다 한나라당이 먼저 해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총무는 우리법연구회해체를 강력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우리법연구회 회원 판사들의 논문이나 발표한 글까지 검토해서 이른바 색깔 씌우기에 혈안이 되었네요. 한나라당이나 자칭 수구 보수세력이 들먹이고 있는 논문을 인용하기도 싫네요. 왜 판사들이 이념적 지향을 가지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의 진보적 판사들은 다 옷을 벗어야 되는 겁니까. 사법부는 정권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양심과 법에 의해 판결을 내려야지요. 그렇다면 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판사의 판결은 정의로운 관점에서 개인의 시점과 논점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 수구언론들은 어떤가요. 우리법연구회가 좌편향이라며 뚜렷한 이유 없이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월 22일 MB.. 2010. 1. 28. 이전 1 2 다음
